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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환 (계명대학교)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1,245 - 1,26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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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입법연혁을 살펴보고, 글로벌 경제의 심화에 따라 최근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도입, 대상 확대 및 처벌강화를 위한 최근 법률안들에 대한 쟁점을 분석하고, 향후 입법심의 과제를 고찰하였다. 최근 입법부에서는 역외탈세 관련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법적 실효성과 세법체계 및 적용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쟁점들이 노정되어 있고, 역외탈세 관련 과세방안들도 논점이 정리되지 않는 등 답보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역외탈세 관련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기준금액 명시와 어느 정도의 금액수준으로 할 것인가. 둘째, 신고대상 재산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신고의 실익이 있는가. 셋째, 신고의무자의 범위에 금융기관을 추가할 것인가 등이다. 고액재산가에 대한 금융기관의 과세당국에 대한 보고는 해외사례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금융기관에 대한 다양한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과세당국에게 해외금융 계좌정보까지 제출할 필요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처벌강화 방향은 신고제도와 관련된 논의가 선행된 후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조세 #역외탈세 #해외재산 신고 #조세피난처 #입법심의 #international tax #offshore tax evasion #declaration of overseas properties #tax haven #legislative delib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조세 관련 입법연혁
Ⅲ. 계류 중인 국제조세 관련 법률안
Ⅳ. 해외재산 신고관련 법률안 입법심의의 과제
Ⅴ. 향후 역외탈세 관련 입법논의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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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감사원 감사연구원 / 2010 / 국제거래 세원관리에 대한 감사기법 연구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3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자료집, 2013. 12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3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속기록, 2013. 12 google schola [기타자료] - / 2014 / 국세청 보도자료, 국세청, 2010~2014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성후 / 2011 / 미국 해외금융계좌 신고규제와 최근 입법동향 / Bulls Review 6 : 25 ~ 3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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