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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찬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1輯 第1號
발행연도
2015.2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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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구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프로그램에 의한 한시적인 자발적 신고제도가 필요한지와 일반법에 의한 자발적 신고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본다. 동 제도가 남용되지 않고 잘 작동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2년 혹은 6개월이 경과한 뒤라도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 혹은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최소한의 경감은 제공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에 가산세나 징역형의 경감의 전제조건으로서 수정신고정보의 완전성 요건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또 경감조건으로서 자발적 수정신고의 자발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벌칙이나 경감과 관련하여 개별세목에 따른 다른 취급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소득세의 탈세보다 부가가치세의 탈세는 제3자의 재산을 중간에 가로채는 것이므로 죄가 중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여 기능을 강화할 것이냐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둘 것이냐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제도를 두는 것보다 일반적인 자발적 신고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정비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신고제도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voluntary disclosure system #general tax law #amended return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우리나라에서 수정신고제도의 경험
III. 독일 사례의 연구
IV. 결론과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1. [학술대회논문] - 김유찬 / 2010 / 불법취득정보의 구매와 탈세자 처벌 / 재정포럼 google schola 2. [보고서] - 김유찬 / 2015 / 조세사면제도에 대한 연구, 세정넷트워크 2014년 연구과제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14 /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30 (1) : 65 ~ 99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윤 / 2012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 조세학술논집 28 (1) : 129 ~ 166 dbpia 5. [보고서] - 홍범교 / 2011 / 역외소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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