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소득 및 자산의 자발적 신고를 위한 조세사면제도의 도입방안

윤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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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현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양법학회 한양법학 한양법학 제26권 제4집 (통권 제52집)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245 - 26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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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come taxpayers have not concealed the report does not find through the tax audit of the tax authorities do not pay. If this discovery was paid through a tax investigation reluctantly. Because of this, only taxpayers to pay voluntarily report can be seen in around us to receive detested. Therefore, because all income obtained from abroad should be taxable, the tax authorities if they find there are strict penalties. Nevertheless, concealing assets and income situation in the area carried out widely at home and abroad, especially in the case of offshore income and assets is causing many social problems. These social issues as a way to reduce it is necessary try reviewing the introduction of the tax amnesty scheme.
Tax amnesty induces the voluntary declaration of income and concealing domestic assets, the future is to enable the claimant may be sincere taxpayers. Most importantly from the tax amnesty, because what is important to induce the voluntary reporting of the taxpayer, the taxpayer must establish a system to voluntarily report their financial information.
Accordingly, in 2015 in our country it has conducted a limited time to build the system that taxpayers may voluntarily report on their income and assets hidden in offshore. In addition, we also see the need to conduct a limited time for concealing income and assets of the country. Since the transaction is still being made in the name of the other, domestic concealing income and assets is also the need to secure tax revenues through legalization.
Meanwhile,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law has been amended to strengthen the penalties for borrowed-name bank account, but this effectiveness is questionable whether much. The initial implementation of the real name financial transaction law did run the tax amnesty as exemption of tax investigation, but there was no such tax amnesty. Also, tax amnesty for the donation of Title trusting of stocks will also be reviewed.
That should prevent the taxpayer submits a proactive tax planning to tax authorities and the tax authorities have approved it, then the taxpayer is not an additional tax problem occurs if the transition according to the plan. Although the tax authorities are likely to increase in the administrative expenses, including pre-qualification and post-audits, it is thought to be worth considering ways in being able to move on to advanced tax culture in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he taxp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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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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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태경 / 2015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31 (1) : 157 ~ 178

[보고서] - 박명호 / 2013 / 주요국의 해외금융게좌신고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14 / 역외은닉소득 양성화를 위한 자발적 신고제의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 조세학술논집 30 (1) : 65 ~ 99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훈 / 2013 / 지하경제 양성화의 의미와 한계 / 계간세무사

[학술대회논문] - 박훈 / 2013 / 역외 은닉소득 양성화 유도방안 / 공정한 세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2013 국세행정포럼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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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4헌바40,2005헌바24(병합) 전원재판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과 단서 제1호, 제2항 중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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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2헌바173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이 사건 증여의제·추정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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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 9. 26. 선고 2012헌바259 전원재판부

가. 명의신탁을 내세워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려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증여세 부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증여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명의신탁에 대한 제재방법으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다른 대체수단들보다 납세의무자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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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5. 31. 선고 2009헌바170,172, 2010헌바22,68,118,218,340,410,2012헌바36,96(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조세회피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명의신탁을 금지하면서 사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형사처벌을 하는 방법이나, 실제 소유관계에 따라서 각종 과세를 하고 납세의무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가산세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증여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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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11. 25. 선고 2002헌바6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들은 명의신탁을 내세워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와 조세평등을 관철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형식에 흐르지 않고 진정한 실질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이를 보완하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증여세회피의 목적을 가진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의 회피를 방지하고자 하는 증여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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