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목적의 해외자산 관련 세제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김경하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하 (한양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論集第39輯第2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27 - 276 (5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역외탈세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큰 이슈가 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2011년에 도입되었고, 2020년에는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이관되어 해외자산 관련 세제의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및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을 규정하는 해외자산 관련 세제는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전체적으로 그 합리성은 제고되었으나, 여전히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바, 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상 주소의 판단기준은 보다 구체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에 대하여만 신고 기준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유무를 결정하는 현행 규정은 세제중립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 기준금액은 대폭 낮추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동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한 행위에 대하여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자가 소득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절차를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를 관련 서식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고의성 여부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차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여 자료제출 의무자가 보다 정확하게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법 규정의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자료제출 의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식을 하나로 통합한 후 기재하여야 하는 정보가 하나의 서식 내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출된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는 데에 적지 않은 노력과 비용이 수반되는 자료제출 의무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의무이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 제도를 입법한 취지에 맞게 자료제출 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국조법 제4장에서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등의 자료제출을 통합적으로 규정한 이후 처음으로 해외자산 관련 세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가 해외자산 관련 세제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s offshore tax evasion has become a major international concern, the Korean tax authorities introduced a tax system in 2011 to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aiming to address the issue and improve taxation equity. In 2020, the obligation to submit data on overseas subsidiaries and the sanctions for non-fulfillment of the duty, which were regulated by the Corporate Tax Act and the Income Tax Act, were transferred to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This transfer brought about significant changes to the tax system for foreign assets. Despite multiple revisions to enhance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tax system related to foreign assets, which includes reporting foreign financial accounts and providing data on overseas subsidiaries, there are still areas that require further supplementation.
The requirement to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applies to Korean residents or domestic companies that possess such accounts. For individuals, their obligation to report these accounts depends on whether they have a Korean address or have resided in Korea for a specific period. However, the criteria used to determine residency based on the address under the Income Tax Act need to be revised more in detail. In addition, the current regulation states that the reporting duty arises only if the account balance exceeds the specified amount on “one day of any last days of each month of the relevant year.” This regulation contradicts the tax neutrality, and therefore, needs to be amended. The holders of foreign financial accounts should basically be the subject of reporting such accounts. In addition, the account balance threshold for reporting needs to be lowered drastically, exempting individuals from reporting if their account balance is below the standard threshold. At the same time, incentives such as tax credits could be considered for those who voluntarily report their foreign financial accounts. The deadline for submitting reports for foreign financial accounts should be extended, and institutional procedures should be enhanced to ensure that individuals filing their income tax returns are aware of their obligation to report foreign financial accounts. Moreover,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at the information, which is used to efficiently and effectively manage the data collected through foreign financial account reporting, is written in the relevant form, and that the relevant regulations are amended to differentiate penalty based on the level of intention.
It would be desirable to prepare specific guidelines for overseas subsidiaries’ data submission and establish a system in which the person obliged to submit data can more accurately fill out the relevant form. It is necessary to amend relevant regulations to make the laws and regulations more systematic, and integrate the forms to be submitted by the person responsible for data submission, then organically connect the information to be written in a unified form. There should be a plan to effectively utilize the submitted information, and applying tax credit can be considered for those who fulfill their duty to submit data, which requires considerable efforts and expenses to collect and submit related data. Moreover, it is necessary to set the scope of duty exemption for submitting data in accordanc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data submission by overseas subsidiaries.
This study has great significance in that it comprehensively reviews the tax system related to foreign assets for the first time since Chapter 4 of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stipulated the reporting on foreign financial accounts and submission of data on overseas subsidiaries. It is also meaningful as it presents specific improvement plans.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suggest a direction for preparing improvement plans for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tax system related to foreign assets.

#해외자산 관련 세제 #해외자산의 신고 및 자료제출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해외직접투자명세 등의 제출 #해외부동산등명세의 제출 #역외탈세 #tax system related to foreign assets #foreign asset reporting and data submission #reporting on foreign financial accounts #providing data on overseas subsidiaries #submission of overseas subsidiaries' business profiles #providing statements on overseas real estate #offshore tax evas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경하

소속기관 한양사이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4 이용수 42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2-2023-360-00172050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