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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철원 (단국대학교) 조홍종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파생상품학회 선물연구 선물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1
수록면
465 - 49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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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는 한국인의 해외금융계좌를 통한 탈세와 불법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10년 12월 27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안에 신설되어 이듬해인 2011년 6월 첫 신고를 받았다. 제도는 이후 2014년까지 3번의 개정을 거쳐 더욱 강화되었다. 첫 개정은 2011년 12월 31일 이루어졌으면 2012년 1월부터 적용되었다. 이후 2013년 1월과 2014년 1월에 각각 개정 및 시행되었다. 본 논문은 제도 도입 이후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의 한국 주식시장 자료를 통해 제도 시행과 변경이 조세피난처 투자자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외국인으로 위장한 한국인이 익명성이 보장되는 조세피난처를 통해 한국 주식 거래에 참여한다고 가정하면, 본 제도는 다른 국가들보다 조세피난처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자본유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것이다. 국가별 자본흐름을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도입과 강화된 제도의 시행 후에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세피난처의 자본유입이 감소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는 제도의 도입과 이후 지속적인 개정을 통한 제도 강화가 유효하였음을 의미한다.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주식시장 #조세피난처 #자본흐름 #회귀분석 #Foreign Financial Accounts Reporting Acts #Stock Market #Tax Havens #Capital Flow #Regre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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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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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 2015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미국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 원광법학 31(1):157~178 dbpia 양철원 / 2015 /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자본흐름이 한국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재무연구 28(2):195~234 google schola 양철원 / 2015 / 조세피난처 외국인 거래의 주가예측력 / 한국증권학회지 44(5):997~1030 google schola 오윤 / 2012 / 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개선방안 / 조세학술논집 28(1):129~166 Crossref Allingham, M. G. / 1972 / Income Tax Evasion : A Theoretical Analysis /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323~33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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