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이밍 효과, 검사 강도 및 납세자 성별이 탈세 행위에 미치는 영향:중국인 납세자를 중심으로

손방화; 이경구; 응홍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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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방화 (Zhejiang Normal University) 이경구 (동의대학교) 응홍빈 (Zhejiang Norm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세무회계학회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제7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15 - 13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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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프레이밍 효과의 존재로 인해 문제가 손실이나 수익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설정될 때 결재권자들은 다른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다. 탈세자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수많은 가치가 있는 연구가 검사강도, 성별과 탈세 행위 간의 관계를 증명하였다. 그러나 프레이밍 효과를 고려한 연구는 드물다. [연구방법]본 논문은 프레이밍 효과를 예측 프레이밍에 포함시키고 중국 납세자 샘플을 대상으로 탈세 행위에 대한 실증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본 논문은 실험 방법을 채택하여 프레이밍 효과, 검사 강도 그리고 성별과 탈세 행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납부세액”과 “세액환급”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 두 가지의 세금 프레이밍(즉 포지티브 프레이밍과 네거티브 프레이밍)을 설계하였다. 포지티브 프레이밍에서 당국이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세후소득). 세금 신고를 마치는 것은 세금환급을 의미한다. 네거티브 프레이밍에서 일부의 세금이 납입되지 않았다. 또한 본 논문에서 두 가지의 세금 모니터링 상황(즉 낮은 검사 강도(5%) 및 높은 검사 강도(25%)를 설계하였다. 이것은 포지티브 프레이밍과 네거티브 프레이밍에 모두 높은 검사 강도와 낮은 검사 강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고려에 근거하여 상술한 네 가지 상황과 대응되는 네 가지의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참가자는 중국 절강성 출신이고 총 505명이다. 그 중에 남성 참가자는 290명이고 나머지는 여성 참가자였다. 모든 참가자는 무작위로 4 그룹으로 나뉘어 해당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참가자들이 보고한 과세소득에 따라 본 연구에서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2×2 혼합분산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혼합분산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세금 프레이밍, 검사 강도, 성별 이 세 가지 요소가 탈세 행위에 미치는 주효과가 현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두 가지의 상호작용도 현저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소득을 먼저 주고 세금을 공제하는 것보다 세금을 먼저 공제하고 세금환급을 하는 것은 포지티브 프레이밍이고 이것은 탈세행위를 줄일 수 있다. 검사 강도는 탈세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성 샘플은 남성 샘플보다 탈세 행위가 더 많다. 성별과 프레이밍, 성별, 검사 강도 간의 상호작용이 현저하고 남성이 프레이밍과 검사 강도에 더 민감하다. [연구의 시사점]우선 조세 당국이 포지티브 프레이밍을 채택하여 세금 정보를 전달해 탈세 행위를 줄어야 한다. 둘째, 세무 당국은 잠재적인 탈세자에 대한 억제력을 형성하여 탈세를 줄이기 위해 검사 노력을 늘리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조세 당국이 여성 납세자에게 관심을 두고 실천 과정에서 개인의 정서적 요인의 방해를 제거하여 여성 납세자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Purpose]Because of the existence of framing effects, the decision－makers have a tendency to select inconsistent choices when the question is framed to concentrate on losses or gains. As far as tax evasion of taxpayer, many valuable researches have proved the relationship between detection rate, gender and tax evasion. However, few studies have taken the framing effect into consideration. [Methodology]This paper incorporates the framing effect into the framework to forecast the tax evasion behavior and conduct an empirical study in Chinese sample on the topic of tax evasion. Specifically, this paper use experimental research method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framing effect, detection rate, gender and tax evasion. Because of the taxpayer’s different perception on “tax to be paid” and “tax payback”, this paper designs two different tax framing, namely positive and negative tax framing. In the positive tax framing, tax has been purposely withheld by the authorities and completion of a tax return means a rebate, whereas in the negative situation a certain number of taxes have yet to be paid. Also, this paper designs two kinds of tax monitoring situation, namely low (5%) and high (25%) detection rate, which means there have low and high detection rate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tax framing. Based on the foregoing considerations, we design four kinds of questionnaires and each correspond to one kinds of situation mentioned above. The participants were 505 trainees from China's Zhejiang province, in which 290 of them being male and the others female. All participants are divided into four groups randomly and also they a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s. According to the taxable income the participant reported, a 2×2×2 Mixed ANOVA was conduct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Findings]The result of Mixed ANOVA analysis shows that all three main effects, namely tax framing, detection rate and gender are significant. Meanwhil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other two interaction effect are also 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above, this paper draw the conclusion that compared with being given the income and then deducted the tax, being given the income after deducted the tax and then received the tax return is the positive framing to taxpayer, and this can reduce tax evasion behaviors. The detection rate has negative impact on tax evasion, and more tax evasion is observed in female sample than in male sample.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framing,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gender and detection rate are significant. Males are more susceptible to framing and detection rate. [Implications]First, tax authorities should convey tax information using positive framing to reduce tax evasion actions. Second, tax authorities should consider increasing the detection rate, so as to form a deterrent force to potential tax evaders and reduce tax evasion. Third, tax authorities should pay proper attention to the female taxpayers, and in specific practice, they should try to eliminate the interference of personal emotional factors and strengthen the supervision and management of female taxpayers.

#프레이밍 효과 #검사 강도 #성별 #탈세 #Framing Effect #Detection Rate #Gender #Tax E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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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방화

소속기관 Zhejiang Normal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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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구

소속기관 동의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3 이용수 18

응홍빈

소속기관 Zhejiang Normal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 이용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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