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호 (홍익대학교) 백웅기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세무와 회계연구 세무와 회계 연구 통권 제17호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93 - 138 (4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납세순응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국세청에 대한 신뢰 변수는 기타 비경제적 요인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또는 세부적으로 분리하여 회귀모형에 포함시키더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자발적 납세순응행위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납세의향 변수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처럼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납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특정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통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태도를 내재화하는 명령적 사회규범이 자발적인납세순응행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정부로부터 자신이 납부한 세금과 동등한 혜택 또는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는다고 인식할수록 자발적인 납세순응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납세자들이 탈세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할수록 납세순응행위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탈세에 대한 처벌강도는 유의미한 효과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탈세에 대응하는 국세행정 방향은 발각된 소수에 대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는 과세망 확충이나 세무조사 비율 확대 등을 통해 탈세 발각 가능성을 높이고 국세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산시켜서 국세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납세순응행위를 유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납세순응 #정부신뢰 #국세청 #탈세행위 #공정성 #tax compliance #trust in government #national tax service #tax evasion #fairnes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정책시사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