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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태 (경희대학교) 윤성용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회계정보학회 회계정보연구 회계정보연구 제40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5 - 14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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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정부는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한 세무행정 개편을 위해 납세협력비용 감축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도입 등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려는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세체계, 행정전산화나 신고납세제도, 세무서식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납세협력비용이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방법] 현재 우리나라의 납세협력비용을 분석하고 납세협력비용의 감축방안으로 납세자 체감도가 높은 홈택스를 활용한 신고·납부서비스 확대 및 납세자 친화적 세제 구축하기 위한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홈택스시스템 세금모의계산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홈택스시스템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데, 거래에 대한 장부의 작성 없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전자장부 서비스를 선행하여 제공해야 한다. 셋째, 증여세의 결정정보 조회 대상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넷째, 상속세 결정정보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국세와 지방세의 납부를 통합시켜야 한다. 여섯째, 국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국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를 면제해야 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납세협력비용 감축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조세로 인한 행정적인 부담을 완화시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하기 위해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납세협력비용 절감방안은 “홈택스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체감도가 높고, 정부는 실현 가능하다는 점에 그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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