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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김양태 (성공회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경영학회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대한경영학회 2015년 추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361 - 37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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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년 플라자 합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엔고현상과 이를 계기로 발생한 버블과 그 이후의 버블경제 붕괴는 일본사회 및 일본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오래 동안 2% 대에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였던 실업률이 높아하고, 고용형태가 다양화되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이 큰 폭으로 증가해 격차사회 혹은 노동빈곤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한편 일본은 장기간의 경제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경제, 금융, 노동, 행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구조개혁(규제완화)이 진행했으며, 일본기업들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경영시스템 및 인사노무관리등 사업과 경영전반에 걸쳐 개혁을 단행해 왔다. 그 결과 종신고용, 연공임금, 기업별노조로 대표되는 일본적 고용시스템의 재구축의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채용자 및 계약사원, 파견사원의 증가의 영향으로 종신고용관행이 약화되고, 능력주의 및 성과주의의 확산으로 연공임금의 수정이 확산되고 있다. 예컨대 다수 기업이 상여금과 기업 실적의 연계를 강화하거나, 성과급(performance-based pay)또는 실적급(results-based pay)도입, 기본급 인상 억제 등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일본의 인사노무관리가 지금까지의 사람중심, 연공중심의 인사제도에서 직무중심, 역할중심, 성과중심의 인사노무관리로의 이행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및 개별기업에서 전개되는 인사노무관의의 변화는 장기불황,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 노동력의 고령화, 세계화의 결과로서 인식되고 있지만 본 연구는 버블경제 붕괴이후 노동 · 고용분야에서 진행된 구조개혁(규제완화) 및 인사노무관리 정책의 전환에 의한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버블경제 붕괴이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일본 노동 · 고용분야의 변화과정을 거시적으로는 노동시장에서의 구조개혁(규제완화)의 전개과정을 통해 살펴보고, 개별기업의 인사노무관리의 전환은 일경련이 제시한 ‘신시대의 일본적 경영’과의 관계 속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일본 노동시장의 현황
Ⅳ. 노동분야 규제완화와 인사노무관리의 재편
Ⅴ. 전기산업의 사례
Ⅵ. 요약과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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