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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충제 송영철 이정미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15권 제14호
발행연도
20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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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대 이후 일본정부는 과거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제시스템이 사회ㆍ경제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함에 따라 많은 사회ㆍ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을 주시하면서 규제개혁을 끊임없이 시도 -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4%대를 거쳐 1990년대에는 1.5%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음. - 1990년대 초반 버블붕괴의 이면에서 진행된 저출산ㆍ고령화, 기업들의 과다채무문제와 기대성장률 저하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급감, 여기에 이노베이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정체가 겹쳐진 결과임. -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규제개혁은 고도 경제성장기에 형성된 경직된 시장구조에 경쟁요소를 도입하고, 생산성이 높거나 새로운 산업으로 노동력과 자본을 이동시키는 구조개혁의 한 방편임. - 특히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정규직 외의 다양한 고용형태를 보급ㆍ확산시키고, 그간 과도한 정부개입으로 효율적이지 못하였던 농업, 의료 등의 산업을 민간이 주도하는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전환시키려는 것이 대표적 사례임. ■ 현 아베 내각은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을 통해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베노믹스의 규제개혁은 정부가 법률 제ㆍ개정을 통해 실시하는 일반적 규제개혁과 국가전략특구라는 특정지역에만 규제특례조치를 적용하는 지역단위의 규제개혁(국가전략특구제도),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는 기업에 규제특례조치를 부여하는 기업단위의 규제개혁(그레이존 해소 제도와 기업실증특례 제도)이라는 세 가지 틀로 접근하고 있는 점이 특징 ■ 본 연구는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을 규제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아베 내각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고, 우리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규제개혁 방법론과 사례를 제시하는데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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