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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혜영 (광운대학교) 양홍석 (한국행정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95 - 21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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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이후, 현정부 규제개혁의 실제적인 측면에서, 건강 및 안전 분야 규제개혁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기존 연구들은 안전 규제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규제개혁의 방향이나 방안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건강·안전 분야 규제개혁 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건강·안전 규제 개혁 방안을 좀 더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대상이 절차적인가 본질적인가 규제개혁의 영역이 반응적 개혁 분야인가 사전적 개혁 분야인가에 따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규제개혁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질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에서는 건강 및 안전규제의 차등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차등관리의 방법과 탐색적 분석, 차등관리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절차적 측면의 반응적 개혁 영역(II)에서는 재검토형 일몰제, 사후 규제영향평가 방안, 차등관리 절차를 제시하였다. 본질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II)에서는 위험분석, 대안적 규제 선택 방안을, 절차적 측면의 사전적 개혁 영역(IV)에서는 규제심사절차의 재설계 방안, 비재정지원위임 검토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강 및 안전 규제 #규제개혁 #사회적 규제 #규제심사 #health and safety regulation #regulatory reform #social regulation #regulatory review proc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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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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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진 / 2012 / 식품안전규제 도입과정 분석:J. Q. Wilson의 기업가적 정치는 작동하는가?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2(4):331~354 dbpia 김용우 / 2000 /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4(2):57~94 dbpia 김정해 / 2006 /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비교 연구 / 한국행정연구원 google schola 김정해 / 2007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과제 google schola 김정해 / 2008 / 규제전달체계와 사후감독체계 개선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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