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勉의 리더쉽과 제2공화국의 정치과정

김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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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왕식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2권

발행연도: 1988.12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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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이 제 2 공화국의 정치정치와 권위주의 유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끼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제 2 공화국의 정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장면의 성장과정, 교육적 배경 및 정치활동 경험에 근거하여 장면의 퍼스날리티를 유추해 보면 장면은 포용성과 배타성이라는 상호 모순적인 성향, 상황 순응적인 성향, 수동적 성향 그리고 자유 민주주의 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면정부의 정치환경의 특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허정 과도정부가 구체제를 온존시킨 체권력구조만 내각책임제로 바꿔 놓은 상태에서 비혁명적 방법으로 혁명과업을 수행한다는 틀을 짜 놓고도 혁명과업은 정작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장면정부에게로 넘어 가고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둘째, 제 2 공화국 헌법에 의하여 실시된 7. 29 선거는 보수정당인 민주당의 독점적 지배체제를 가져와 혁신계의 이익이 내각책임제 하의 정치과정에서 핵심을 이루는 의회정치에서의 대표성을 취약하게 만들었고, 또한 민주당의 파벌투쟁을 심화시켰다. 셋째, 학생이나 시민세력들이 비록 정권담당세력으로 개혁을 이끌어 가지는 않았으나 이들은 제 2 공화국 정치과정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주요 행위자로 등장했다. 뿐만 아니라 4. 19가 가져온 분위기에 편승하여 정치권은 그 동안 정치참여를 억눌렀던 법률적 규제를 비롯한 제반의 제약요인 들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사회를 과잉활성화시켰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무한정한 참여폭발과 무절제한 요구는 제 2 공화국 정치과정을 과부하시켰다. 제 2 공화국의 정치환경과 장면의 퍼스날리티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나타난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장면의 리더십은 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첫째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은 통합능력을 결여한 배타적 리더쉽이었다. 그는 정치적 반대세력을 다스림에 있어 지극히 배타적이고 편파적인 리더쉽 스타일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경쟁자들을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었다. 둘째 장면의 리더쉽은 상황 순응적이고 추진력을 결여한 리더쉽이었다. 그의 리더쉽은 위기대처 능력과 결단성이 결여된 우유부단한 리 더쉽이었다. 따라서 그의 리더쉽은 뚜렷한 정책적 비천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진해가는 능력이 결여된 리더쉽이었다. 장면의 정치적 리더쉽이 제 2 공화국의 정당정치에 끼친 영향은 다음과 같다.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의회 내에서 안정적인 지지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포용력과 결단성을 결여한 장면의 리더쉽은 구파를 설득하여 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하였고 분당이후에도 소장파와 합작파의 불만을 해소하지 못함으로써 제2공화국 기간내내 안정적 지지세력을 확보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장면은 정부의 효율적인 정책수행능력을 제고시킬 수 없었고, 따라서 정국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결국은 제2공 화국의 민주체제를 붕괴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승만 통치가 남긴 권위주의 유산의 처리는 장면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정권을 공고화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제 2 공화국 정치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그의 리더쉽은 당시의 정치상황에 대한 정확한 상황진단과 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결여하였으며, 또 그것을 수행해나갈 추진력이 결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그는 권위주의 체제하의 범법자에 대한 혁명적 처리가 사회의 지배적인 요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원칙과 현존하는 법률에 의한 처리를 강조 함으로써 현실과의 괴리감을 보였고, 또한 추진력을 결여한 그의 리더쉽은 비록 사회의 요구와는 다르나 자신이 제시한 자유주의 원칙과 현존하는 법률에 의한 처리라는 자신의 주장도 관철시키지 못하고 대중의 압력에 따라 혁명적 처리방식을 채택함으로서 권위주의 유산의 능동적 처리를 통하여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시키고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 대신 권위주의 유산처리에 수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정권의 지지기반인 경찰과 관료기구를 약화시킴으로서 체제붕괴의 상황적 조건을 만 들었다.

This paper is an effort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Second Republic by examining the leadership role of the Primier Changmyun in the party politics of the Second Republic and in managing the legacy of the authoritarian regime of the First Republic. The political leadership of the Primier Changmyun characterized by the interplay between the political environment of the Second Republic and Changmyun`s personality can be identified like follows. In terms of ideological aspect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angmyun was based upon political liberalism. In terms of practical aspect the political leadership of Changmyun, first of all, was exclusive in nature, lacking integration capabilities. His leadership was not able to integrate political competitors in political process by showing exclusive attitude and unbalanced leadership style when he was dealing with the political opposition. Secondly, political leadership of Changmyun was situation-confirming and indecisive one, lacking positive action and responsive capability against the crisis situation. Therefore his leadership was lacking in presenting policy vision and capability to carry out the policy goal. The leadership role of Changmyun in the party politics was not impressive. He could not build up stable ruling coalition throughout the whole period of the Second Republic due to the inability and indecisive leadership to incorporate differing political partisans in the National Assembly, even though it w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the stability of the Second Republic to build up stable coalition bloc in the parliamentary system. Changmyun failed to persuade" Old Faction" members to join the ruling coalition in the early period of his regime and neither resolve discontent of "Y oung Faction" and "Integration Faction" enough to support him in the National Assembly after the Democratic Party was splitted. This situation resulted in poor performance of the regime, brought about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n society, and consequently led breakdown of the democratic regime of the Second Republic. How to deal with the authoritarian legacy of the First Republic was the most important task for Changmyun government in the sense that he could enhance the legitimacy of his regime and consolidate the political power through the efficient and proper management of the tasks. However, as his leadership did not provide any proper diagnosis and prescription about urgent political problems, and did not show firm political will and ability to carry out his ideas, he could not exploit the opportunity. Contrary to his political line which emphasized the due process of law, Changmyun, following the radical demand of the mass, passively implemented revolutionary tasks. In this process Changmyun destroyed the institution of police and bureaucracy, the traditional political power base which have sustained the regime. This contributed to situational condition of the regime breakdown of the Second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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