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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사회과학연구논총 사회과학연구논총 제7권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5 - 2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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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의 혁신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들이 최근에 추진한 혁신사업들의 특성을 파악한다. 수단으로서의 혁신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두고 혁신적 특성을 수단 또는 방법과 관련된 내용으로 분류하였다. 개혁박람회에 참가한 혁신사례 중에 행정·재정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일반적인 특성과 수단·방법에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시와 구에 비해 군의 혁신이 월등히 저조하여 앞으로 군 차원의 혁신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광역시에 속한 구에 비해 일반시의 혁신사업 예산이 월등히 낮아 예산확보에 노력이 요구된다. 포괄적 접근/통합적 서비스의 접근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으로 기초자치단체의 혁신에 이러한 접근방법이 비교적 용이하고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행정·재정 분야에 보다 구체적인 벤치마킹이나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하는 방법이 앞으로 더욱 필요할 것이다. 기초자치 단체들의 혁신사업의 목표나 효과는 능률성과 관련된 것이 많았지만, 책임성/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아, 앞으로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혁신사업도 능률성 못지 않게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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