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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3년 한 해 동안 1,480건을 새로 접수하여, 전년도 미제(未濟)사건을 포함하여 총 2,328건 중 1,585건(1,544건 결정 선고)을 처리하였고, 743건을 미제로 남겼다. 헌법재판소는 그 중 25건을 위헌으로, 3건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였고,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43건을 인용하였다.
본문에서는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22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결정은 제4공화국 헌법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대통령긴급조치가 구 헌법에 근거한다하더라도 현행헌법의 전문이 제헌헌법 이래 개정된 헌법들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선언하기 때문에 현행헌법도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수호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민간인의 군사재판관할 사항으로 군용물에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결정이나, 수형자의 변호인접견권을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결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치한 논증이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2013년에 헌법재판소가 행한 결정 중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력이 있거나, 헌법적으로 중요한 쟁점을 다루고 있는 22개의 결정을 선정하여 정리하였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만한 결정은 제4공화국 헌법 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긴급조치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대통령긴급조치가 구 헌법에 근거한다하더라도 현행헌법의 전문이 제헌헌법 이래 개정된 헌법들의 연속성과 동일성을 선언하기 때문에 현행헌법도 위헌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한 이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기본권수호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으로 평가된다. 이 밖에도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된 민간인의 군사재판관할 사항으로 군용물에 군사시설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결정이나, 수형자의 변호인접견권을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받을 권리로부터 직접 도출하는 결정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보장의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해석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정례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정치한 논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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