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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상의 계약서를 읽을 의무에 의하면 계약서를 읽지 않고 서명한 당사자는 계약서 조항사항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의무가 영어로 읽거나 말하지 못하는 비영어 사용자에게도 적용되어야하는 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쟁점은 영어 소통능력이 없는 소비자들이 기업이나 상인들과 체결하는 소비자 계약관계에서 더 부각된다. 소비자 계약서들은 주로 내용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Boilerplate terms (표준계약조항)를 포함한다. 표준계약조항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로 명기되어 있고, 소비자에게 충분히 공지가 안 된다는 문제점 때문에 상인과의 거래에서 소비자에게 자발적이고 의미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며 계약 성립에 대한 사실적인 동의가 없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계약은 일관된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표준계약조항은 명기된 대로 지켜져야 하며, 이것이 계약의 자유 원칙에도 일치한다. 또한 표준계약조항은 대량생산과 유통구조에 의존하는 현대의 시장제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준화 계약과 부종계약을 활용함으로써 계약의 성립이 더 신속하고 용이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상인은 유통비용을 절감하게 되었고, 소비자는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입하게 되어서, 양 측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만일 표준계약조항을 무효화 했을 때 생기는 파급효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유 시장 경제와 시장 효율성에 많은 악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다.
계약서를 읽을 의무는 서면 계약서의 가치를 높이고, 상인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하며, 표준계약조항에 정당하게 의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이 의무는 계약서의 예측성과 실행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읽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에 이 의무는 소비자가 비양심성의 법리나 사기 같은 항변사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 반의 주장이 대립되는데, 먼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지라도 상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지 했다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어 사용자도 이와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비양심성의 법리를 이용한 항변사유를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의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 논의로서는 계약법상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동의보다 그의 외부적 행위가 계약 동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양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이해는 더 합리적인 측의 이해에 따른다는 점이다. 만일 상인이 비영어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았다면 비영어 사용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비영어 사용자가 번역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가 계약내용에 동의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의 부재 때문에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의무는 상인의 번역 의무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인들은 표준계약조항을 포함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정형화된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비영어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번역하거나 번역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 보다 사회적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계약서를 읽을 의무는 서면 계약서의 가치를 높이고, 상인들에게 공정성을 보장하며, 표준계약조항에 정당하게 의존하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또한 이 의무는 계약서의 예측성과 실행성을 강화한다. 그리고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먼저 계약서를 읽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반면에 이 의무는 소비자가 비양심성의 법리나 사기 같은 항변사유를 증명할 수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 반의 주장이 대립되는데, 먼저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들이 계약서에 서명을 했을 지라도 상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라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지 했다면 이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다. 비영어 사용자도 이와 상당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또한 사기나 비양심성의 법리를 이용한 항변사유를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 때문에 이 의무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반면에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에 대한 찬성의 논의로서는 계약법상 계약 당사자의 실질적 동의보다 그의 외부적 행위가 계약 동의의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양당사자의 계약에 관한 이해는 더 합리적인 측의 이해에 따른다는 점이다. 만일 상인이 비영어 사용자가 어떤 특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면 그 이유로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지하지 않았다면 비영어 사용자는 그 계약에 구속되어야 한다. 또한 비영어 사용자가 번역을 요구하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한 경우에는 그가 계약내용에 동의한다고 추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의 부재 때문에 계약서를 읽을 의무를 비영어 사용자에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본다. 그래서 이 의무는 상인의 번역 의무와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상인들은 표준계약조항을 포함한 표준화된 계약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정형화된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비영어 사용자들이 개별적으로 계약서를 번역하거나 번역해줄 사람을 구하는 것 보다 사회적 비용 면에서도 훨씬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다.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The Connectibility of Boilerplate Contracts, Standardized Contracts and Adhesion Contracts
Ⅲ. Disadvantages and Advantages of Boilerplate Contracts
Ⅳ. Duty to Read Rule Concerning Boilerplate Contracts
Ⅴ. Duty to Read Rule with Respect to Non-English Speakers
Ⅵ. Conclusion
【References】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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