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나타난 혼인 개념 비교 연구

서정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정훈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인간연구 인간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3 - 143 (3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가톨릭 교회법에서의 혼인해소와 국가법에서의 이혼에 관한 비교연구 : 이혼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중심으로

서정훈 Law 2017.01 학위논문

2016

교회법과 한국 민법에 나타난 혼인 개념 비교 연구

서정훈 인간연구 2016.01 학술저널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계적으로 오랜 세월을 거쳐 관습화된 제도인 혼인에 대한 변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혼인이 양성간의 결합이라는 전통적 혼인관에서 벗어나 동성 간의 결합을 용인하는 ‘동성혼인(same sex marriage)’을 허가하고 법으로 보호하는 나라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세계화 흐름에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는 일반적 혼인제도에서 벗어난 동성혼인 및 유사혼인제도로 여겨지는 혼인대체제도를 입법하려는 시민운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적 혼인제도를 수호하려는 입장과 기존의 혼인제도에서 이탈된 유사혼인제도를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혼인이란 무엇인가라는 법적 의의와 개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혼인제도는 부부가 되려는 당사자들의 계약을 통해 성립하는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 민법상 혼인의 개념은 명문의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2천 년을 넘는 가톨릭교회의 규정인 교회법에서는 절대적 가치관으로서의 혼인관과 규정이 법제화되어 있다.
한국 사회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혼인에 대한 개념을 양법(교회법과 한국 민법)의 비교를 통해 심도 있게 살펴본다면 혼인의 개념 혼란으로 빚어지는 사회갈등에 대한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즉, 교회법은 혼인의 개념과 관련하여 한국 헌법과 민법의 표현에서 보이는 불분명함과 불명확함을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어, 혼인의 정의, 결합형태, 성립과 종지, 당사자의 의무, 지속성 등에 대한 개념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The movement toward a change in the concept of marriage, a system conventionalized over many years throughout the world, has accelerated. The number of countries that allow and protect same-sex marriage by law, accept same-sex unions, and deviate from the traditional conception of marriage as a union between two people of the opposite sex is increasing steadily. In Korean society, which has been influenced by this global trend, citizens’ campaigns are conducted continuously for the legislation of same-sex marriage, deviation from the general marriage system, and institution of alternative marriage arrangements, considered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In the current situation, in which the people who would like to stick to the traditional institution of marriage are in acute opposition to the movement for the legalization of a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that deviates from the existing institution of marriag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legal significance and fundamental concept of marriage. The institution of marriage is a legal act established through a contract between the persons who would like to become a married couple. The concept of marriage has not been specified in an express provision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the notions and regulations on marriage have been legislated as absolute values in the Canon, the Code of the Catholic Church, for over two thousand years.
It is expected that an in-depth inquiry into the concept of marriage, about which Korean society is experiencing confusion, through a comparison of two laws (the Canon and the Korean Civil Code) can cast light on the social conflicts caused by confusion about the concept of marriage. Such a study will lead to the recognition of obscurity and ambiguity in the expres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ivil Code, allowing for a clearer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of marriage, the form of union, its establishment and termination, the obligation of the interested parties, and the concept of continuity.

#혼인 #혼인 개념 #혼인 의의 #혼인 계약 #혼인 서약 #동성혼인 #유사혼인제도 #marriage #concept of marriage #meaning of marriage #marriage contract #marriage vows, same-sex marriage #system of partnership similar to marriage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공동체󰡕,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83.

김형배 외, 󰡔민법학 강의󰡕, 신조사, 2014.

박준영, ｢한국교회법이란?｣, 󰡔사목연구󰡕, 제12집,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4, 27-50 쪽.

서정훈, ｢김수환 추기경의 법사상 연구｣, 󰡔인간연구󰡕, 29(2015), 191~229쪽.

송덕수, 󰡔민법강의󰡕, 박영사, 20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서정훈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철학 > 철학 일반

논문수 2 이용수 52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동성혼에 대한 신학적 윤리적 평가 : 미국 성공회 자유주의자들의 결혼신학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상원 신학지남 2016 .03

생명윤리 성찰을 위한 인간 몸의 인간학적 의미 고찰

정재우 인간연구 2015 .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은기수 한국학(구 정신문화연구) 2001 .12

인간학연구소 규정 외

편집부 인간연구 2016 .07

Playing on the Green

Paul D. Lee 인간연구 2016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230-002432623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8)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