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물정보서비스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창현; 왕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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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창현 (서강대학교) 왕상한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5輯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3 - 29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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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현실에 비추어 인물등재대상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인물정보서비스가 운용되어야 한다. 인물정보의 수집, 보유, 폐기 등 인물정보서비스의 전과정에서 인물등재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이 충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단계에서 중요 사항을 미리 알리고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특히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로 나누어 인물정보가 수집되고, 정보제공에 대한 철회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민감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되어서는 안되고, 비민감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있어서는 최소수집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개인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정보주체에게 문의하는 절차가 확립되어야 한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의 인물정보는 계속하여 제공될 필요가 있다. 사망한 자의 인물정보의 정확성 등은 유족의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통하여 담보되어야 한다. 인물정보서비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하는 것은 공공성을 가지는 인물정보서비스의 존속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이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물정보DB이용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공공성에 기반하고 있는 인물정보서비스의 특성에 비추어 영리목적의 제3자제공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하고, 제3자 제공은 인물정보서비스 사업자간 제휴로 한정되어야 한다. 인물등재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인물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적정하게 형량하여 제시된 합리적 규율방안을 통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인물정보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In line with the growing significance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should be operated in a way that guarantees individuals the de facto right to make decisions regarding listing their information on the servic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shed light on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that began in 1980 from the perspectives of privacy protection. Throughout the stages of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the individuals must be guaranteed with the right to make decisions on their information listed as part of the service. For this, they should be notifi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information and their approval must be obtained. It is imperative that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is collected, it should be done in the two categories of i) required and ii) optional, and if the individuals wish, they should be able to withdraw the information they provided. Sensitive information must not be provided to the third parties while non-sensitive information is collected and provided based on the principle of minimal collection. To ensure that the information is up-to-date and accurate, the information owners should be inquired regularly to confirm the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hat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continues to hold the information of the persons who pass away. In such case, the accuracy and other nature of the information of the deceased may be confirmed and guaranteed by the bereaved family to whom the right is passed on. The fee to using the service is inevitable as the upkeep of such service requires management. One of the serious options to consider with regard to this service is to give the information owners the right to use the personal information database so as to encourage them to participate and provide their informa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 is for the good of the public, the provision of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ies for profit must be strictly prohibited. The provision to the third parties, if any, must be confined to the business affiliates of the service. With the reasonable regulatory measures proposed in consideration of the rights of the information owners and the business rights of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s, the personal research services may now have found a platform on which they rise from the potential legal disputes and commit to their fundamental roles.

#인물정보 #민감정보 #최소수집원칙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동의 #consent #data minimisation principle #personal data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sensative data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 최소수집·보관을 위한 온라인 개인정보 취급 가이드라인｣, 2014.

윤주희 외 3, ｢개인정보 수집 등에 따른 동의절차·방법 개선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등급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방송통신융합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2014.

이창범, ｢개인정보 보호법｣, 법문사, 2012.

이창현,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집문당, 2014.

정연수, ｢인물정보서비스의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헌법재판소 2015. 6. 25. 선고 2014헌마463 결정

심판대상조항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말미암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금지하면서,방송통신위원회에의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본인확인기관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본인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허용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 본인확인업무에 주민등록번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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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결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10조 제1문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 및 헌법 제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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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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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4. 선고 2013나49885 판결

국립대학교 교수 甲이, 인물정보 제공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甲 등 국내 인물들의 성명, 직업, 학력, 경력 등 개인정보를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해 온 乙 주식회사 등,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乙 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맺은 후 甲 등 국내 인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메타정보(성명, 직업 등의 기본적인 인물정보와 상세정보 유무 등)를 제공받아 불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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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행위 중 본안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과 경찰청장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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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2. 선고 2008다42430 전원합의체 판결

[1]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침해되는 인격적 법익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행위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공적인 존재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공공성 및 공익성,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절차·이용형태의 상당성, 개인정보 이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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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7. 21. 선고 2003헌마282,425(병합) 전원재판부

가.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수집·보관·이용 등의 주체, 목적, 대상 및 범위 등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법률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 정보처리의 방식과 내용 등에 따라 수권법률의 명확성 요구의 정도는 달라진다 할 것인바, 피청구인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교육인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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