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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시작된 세계경제의 둔화는 각국의 새로운 보호무역수단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2015년 2월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서명을 마친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2015년 WTO에 통보된 중국의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은 1,016건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에 해당하고 있다. 중국은 TBT 제도로 중국강제인증(CCC) 제도, 중국 전기전자제품 및 유해물질 사용 제한(China RoHS) 제도, 신화학물질 환경관리제도(China REACH)등이 있다. 하지만 동 제도들은 WTO/TBT 협정의 여러 조항에서 제시한 내국민대우 원칙과 비차별원칙을 위반하여 시행되고 있어 상대국의 수출업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중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한 · 중 FTA에 있어 TBT 협정 실효성을 강화시키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 · 중 FTA 양국간의 TBT 협정내용을 WTO/TBT 규정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규율 위반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해결방안으로 한 · 중 FTA/TBT협정 제 6.6조 적합성 평가절차를 근거로 하여 WTO에서도 권장하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중 교차지정 방식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차지정은 양국간의 기술규정이 동등하지 않아도 되고 규제시스템의 호환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인증절차나 기법이 국제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음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 · 중 FTA 양국간의 TBT 협정내용을 WTO/TBT 규정내용과 비교분석하여 규율 위반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해결방안으로 한 · 중 FTA/TBT협정 제 6.6조 적합성 평가절차를 근거로 하여 WTO에서도 권장하는 상호인정협정(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중 교차지정 방식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차지정은 양국간의 기술규정이 동등하지 않아도 되고 규제시스템의 호환성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실제 인증절차나 기법이 국제수준에 비해 많이 뒤쳐져있음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WTO/TBT 협정 분석
Ⅲ. 중국의 TBT 관련 정책
Ⅳ. 한 · 중 FTA의 TBT 협정 및 교역현황
Ⅴ. 한 · 중 FTA의 상호인정협정 활성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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