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youn Soh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45 - 75 (31page)
DOI
10.46271/KJIEL.2021.11.19.3.45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1

Assessment of China’s FTAs: Focusing on Trade Remedies, SPS and TBT Provisions
Kiyoun Sohn 국제경제법연구 2021.11 학술저널

2014

Assessment of Korea’s FTAs : Focusing on Trade Remedies Rules
Kiyoun Sohn 한국무역학회 국제학술대회 2014.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중국이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규정과 SPS규정 및 TBT규정을 관련 WTO 협정과의 합치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또한 FTA의 일부 규정이 WTO 협정의 범위를 넘어서서 새로이 포함되는 “WTO-plus” 여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무역구제의 경우, 양자세이프가드의 부과요건은 FTA별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반덤핑관세조사와 관련하여 제로잉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였고 WTO-plus 규정으로 미소덤핑마진을 신규수출 자재심에 적용하는 것과 FTA 회원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엄격하게 하는 규정을 들 수 있다. SPS규정의 경우 상대국 SPS규정의 동등성 인정에 대한 긍정적인 고려와 지역적 동식물검역조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 규정을 들 수 있으며, TBT규정의 경우에 FTA 회원국에서의 기술규정 적합성평가가 수용되지 않는 경우에 추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중국이 향후 FTA협상에서 고려할 수 있는 이슈로서 반덤핑조사시 최소부과원칙과 공익조항의 의무 적용 및 지역적 SPS 조건의 수용을 위한 지침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 협정 #세이프가드 #Free Trade Agreement (FTA) #Trade Remedies #SPS Agreement #TBT Agreement #Safeguard Measures

목차

Ⅰ. Introduction
Ⅱ. Key features of China’s FTAs
Ⅲ. Assessment of China’s FTAs in relation to the WTO Agreements
Ⅳ. Policy recommendations
Ⅴ. Conclusion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Bagwell, Kyle W / 2011 / Preferential Trade Agreements: A Law and Economic Analys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Crawford, Jo-Ann / 2016 /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Damro, Chad / 2006 /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the WTO Legal System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Gantz, David A / 2009 / Regional Trade Agreements: Law, Policy and Practice / Carolina Academic Press google schola Huang, Thomas W. / 2003 / Trade Remedies Laws of Dumping, Subsidies and Safeguards in China / Kluwer Law International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경제법연구 2015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2-361-000054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