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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Kiyoun Sohn (Incheon National University)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35 - 15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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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중 FTA 무역구제규정을 분석한 뒤에 WTO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및 세이프가이드 협정과 비교평가하였다. 동 FTA의 무역구제규정들은 의미있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효과적인 이행을 하는 데에 한계도 내포하고 있다. 관련 WTO협정들과 비교할 때 추가된 성과로서 글로벌세이프가드조사 관련 정보의 통지의무, 반덤핑조사신청서 접수사실 통보기한 설정 및 덤핑마진 산정시 제로잉방식의 명시적인 금지 등을 들 수 있다. 향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양자세이프가드조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과 글로벌 세이프가드조사와 관련하여 상대국에게 통보할 “모든 관련 정보”을 명확히 하는 것 및 잠정 반덤핑관세나 잠정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와 최종판정이전에 공개해야 할 “핵심사실”을 명확히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Korea-China FTA #trade remedies #safeguard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한-중 FTA #무역구제 #세이프가드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목차

Ⅰ. Introduction
Ⅱ. Key Provisions of Safeguard Rules
Ⅲ.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Ⅳ. New Features and Implementation Issue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Abstract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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