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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67 - 2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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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3

자유무역협정 상 무역구제규정에 대한 연구: 한-캄보디아 FTA 및 한-필리핀 FTA
손기윤 무역학회지 2023.10 학술저널

2022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무역구제규정 분석
손기윤 관세학회지 2022.12 학술저널
한국 FTA 무역구제규정 비교 분석: 한-인니 CEPA와 한-이스라엘 FTA
손기윤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11 학술대회자료

2016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의 WTO협정과 비교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5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경제법연구 2015.07 학술저널
TPP 무역구제규정 분석: WTO협정과 우리나라 FTA와의 비교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15.01 학술저널

2009

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09.01 학술저널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손기윤 법학논총 2009.01 학술저널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거래법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한－EU FTA 협상전략: 무역구제분야
손기윤 법학연구 200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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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인도 CEPA의 무역구제규정을 관련 WTO 협정들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을 살펴본 뒤에 반덤핑규정을 WTO 분쟁사례와 함께 WTO 반덤핑협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세이프가드규정을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반덤핑규정의 경우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 및 조사개시 이전 통보시기 명시는 WTO 반덤핑협정에 비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세이프가드규정 중에서 상대국산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WTO 세이프가드협정 합치성을 관련 WTO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끝으로 CEPA 무역구제규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덤핑조사개시이전 양자협의 추가, 반덤핑조사 유예 대상 확대 및 양자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인 “실질적인 원인”의 명확한 정의 등을 제시하였다.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인도 반덤핑규정 #무역구제 #반덤핑관세 #세이프가드조치 #최소부과원칙 #제로잉 #병렬주의 #Korea-India CEPA #Indian Anti-dumping Regulations #Trade Remedies #Anti-dumping Duty #Safeguard Measures #Lesser Duty Rule #Zeroing #Parallelism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도의 반덤핑규정과 반덤핑조치 현황
Ⅲ.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
Ⅳ. WTO협정과 비교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배찬권 / 2015 / 한인도 CEPA 이행상황 평가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09 / 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 법학연구 19 (4) : 93 ~ 11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09 /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 국제거래법연구 18 (2) : 95 ~ 111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09 /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 법학논총 33 (2) : 867 ~ 885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기윤 / 2015 / 캐나다 반덤핑규정 연구 - 공익조항과 일몰재심조항을 중심으로 - / 법학논총 39 (2) : 419 ~ 43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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