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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67 - 28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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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인도 CEPA의 무역구제규정을 관련 WTO 협정들과 비교분석하였다. 우선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을 살펴본 뒤에 반덤핑규정을 WTO 분쟁사례와 함께 WTO 반덤핑협정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세이프가드규정을 WTO 세이프가드협정과 비교분석하였다. 반덤핑규정의 경우 최소부과원칙과 제로잉 금지 및 조사개시 이전 통보시기 명시는 WTO 반덤핑협정에 비하여 개선된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세이프가드규정 중에서 상대국산 수입품에 대한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의 WTO 세이프가드협정 합치성을 관련 WTO 사례와 함께 분석하였다. 끝으로 CEPA 무역구제규정과 관련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반덤핑조사개시이전 양자협의 추가, 반덤핑조사 유예 대상 확대 및 양자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인 “실질적인 원인”의 명확한 정의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인도의 반덤핑규정과 반덤핑조치 현황
Ⅲ.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
Ⅳ. WTO협정과 비교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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