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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챕터 중에서 한국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협상을 추진한 무역구제규정을 분석하며 지역무역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먼저 한-인도네시아 CEPA의 무역구제규정 중에서 주요 조항들을 살펴 본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요건과 제한조치 그리고 다자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배제 등을 분석한다. 그리고 반덤핑조사 및 상계조사와 관련된 절차 및 조치 적용과 관련된 규정들을 분석한다. 다음으로 한-이스라엘 FTA의 무역구제규정을 분석하며 구체적으로는 양자 세이프가드조치와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및 제로잉 금지, 통보와 협의, 최소부과원칙, 공익조항 등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와 관련된 규정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앞에서 분석한 무역구제규정들을 WTO 반덤핑협정과 WTO 보조금협정 및 다른 FTA의 무역구제규정들을 WTO 분쟁사례들과 함께 비교 분석한다. 상기 분석을 기초로 하여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최소부과원칙과 공익조항 등을 국내규정에 적절하게 반영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상기 분석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우회덤핑방지조치 등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무역구제규정의 주요 내용
Ⅲ. 무역구제규정의 비교 분석
Ⅳ. 정책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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