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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재 (성균관대학교) 이재성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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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체결하였으며, 아직 발효되지 않은 한·이스라엘 FTA를 우리나라가 최초로 체결 및 발효한 한·칠레 FTA와 비교·분석하고, 양 FTA가 갖는 함의를 공통적 함의와 차별적 함의로 나누어 각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공통적 함의로는 첫째, 양 FTA는 상대국 시장을 교두보로 하여 각각 지경학적, 그리고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의 경쟁력 향상을 통해 제3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둘째, 양 FTA는 각각 상호보완적 산업구조 및 교역구조를 가짐으로써 FTA를 통한 무역확대를 극대화시키고 비교열위에 있는 산업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차별적 함의로는 한·이스라엘 FTA의 경우 한·칠레 FTA 체결 당시의 제한적인 통상규범 및 관세 철폐 위주의 무역자유화 경향과 달리 서비스·투자, 지식재산권, 첨단기술 협력 및 R&D 투자, 스마트 산업 및 해당 분야에서의 학술·교육·훈련 행사 개최, 인력 교류, 공동 사업화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개방을 약속함으로써, 과거의 한·칠레 FTA에 비해 상당히 발전된 수준의 상생적 FTA 모델을 보여주었다. 또한 과거의 한·칠 FTA와는 달리 한·이스라엘 FTA에 있어서는 내부협상의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이스라엘 정부와의 대외협상에 있어 상당히 신속하고 수월한 협상 진행이 가능해져 양국간 win-win이 가능한 협상결과를 안정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
#한·이스라엘 FTA #한·칠레 FTA #선점효과 #상호보완성 #협상 #상생형 통상모델 #Korea-Israel FTA #Korea-Chile FTA #Preemption Effect #Complementarity #Negotiation #Win-win trade model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FTA 정책
Ⅲ. 한·칠레 FTA 및 한·이스라엘 FTA
Ⅳ. 양 FTA의 공통·차별적 함의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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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 2017 / 韓国FTAの推進状況と評価に関する考察 / 무역경영연구 12:79~94 google schola 맹철규 / 2019 / 한국의 WTO 쌀 관세화 검증과 전략적 대응방안 연구 / 관세학회지 20(4):227~245 dbpia 백지아 / 2019 / WTO 개혁 최근 동향 및 향후 전망 / 통상 83 google schola 박정준 / 2017 / 대한민국 FTA 시대의 개막과 한·칠레 FTA / 함께하는 FTA 2017(9):29 google schola 박지은 / 2016 /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수출 및 협력 기대 분야는? / Trade Brief 2016(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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