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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순철 (부산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49 - 7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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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2018년 간 한-인도 무역 및 FTA 자료를 이용하여 한-인도 CEPA 및 양국이 체결한 제3의 FTA가 양자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인도 CEPA는 양자 무역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인도 CEPA 등의 FTA들이 한-인도 CEPA와는 경쟁적인 관계로 구축되면서 양자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산업별 분석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한국이 경쟁력이 상실되고 있거나 다른 FTA에 비해 열악한 조건에 놓여 있는 분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분야에서는 한-인도 CEPA 개정협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일부 FTA는 한-인도 무역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국이 체결한 FTA의 국가들과 GVC체제가 잘 확립됨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다른 나라들과 GVC를 섬세하게 구축하여 한-인도 CEPA와 다른 FTA 체결 간에 상호 윈윈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한-인도 무역에서 양국이 체결한 FTA가 부정적인 무역전환효과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만, 이를 잘 이용할 경우 긍정적인 무역전환효과가 발생하여 양자 무역을 더욱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인도 CEPA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제3의 FTA #양자무역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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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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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수 / 2014 / 상품과 서비스를 중심으로 본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방안 연구 / 서비스경영학회지 15(5):295~314 dbpia 김박수 / 2006 / 한·중·일 FTA: 제조업 부문의 대응전략: 민감품목 분석을 중심으로 dbpia 김창봉 / 2017 / 한국-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이 글로벌 비즈니스 기업에 미치는 무역효과 분석 / e-비즈니스연구 18(1):247~261 dbpia 김원주 / 2018 / 한･인도 CEPA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에 관한 연구- HS제7102.39호 가공･연마 사례를 중심으로 - / 관세학회지 19(2):101~121 dbpia 성한경 / 2014 / 한-인도 CEPA 활용률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 인도연구 19(2):1~4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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