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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석 (University of Rochester)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인도연구소 남아시아연구 남아시아연구 제27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5 - 14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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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개방 이래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경험해온 인도는 최근에 더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행보를 보이며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양국 간 CEPA가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기존 문헌들은 서로 엇갈린 결론을 내리고 있으며, 내생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방법론적 한계 역시 지니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에 정책 분석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대조방법(Synthetic Control Method, SCM)을 활용하여 양국 간 CEPA와 무역수지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였다. 중력모형에 SCM을 적용하여 인도와 교역을 하는 127개국을 대상으로 1992년~2019년까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1) 한·인도 CEPA는 인도의 대(對)한국 무역적자를 악화시켰으며, (2) 이는 반사실적 합성대조단위 대비 대(對)한국 수출 감소와 수입 증가 모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와의 장기적인 통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연구하여 CEPA 개선 협상에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인도 CEPA #무역수지 #중력모형 #합성대조방법 #내생성 #Korea-India CEPA #Trade Balance #Gravity Model #Synthetic Control Method #Endogeneity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Ⅱ. 선행연구
Ⅲ. 연구방법론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경화 / 2020 /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google schola 김우보 / 인도도 ‘CEPA 불공정’... 코로나쇼크에 무역 장벽 높이는 신흥국 google schola 김우보 / [뒷북경제]형제의 나라 터키...‘FTA 파기 고려’ 이유는 google schola 손용정 / 2013 / 무역구조분석을 통한 한·인도 CEPA의 효과 고찰 / 산업경제연구 26(1):347~362 dbpia 심혜정 / 2019 / 무역업계의 시각으로 본 인도시장 진출의 어려움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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