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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봉호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59 - 17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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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인도의 CEPA가 양국 무역에 미치는 효과를 주요 산업별로 분석하고 CEPA개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인도의 CEPA체결 효과는 한국의 대인도 주요 수출산업은 대체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별로는 전기 전자산업의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는 가장 명확히 나타났다. 철강산업과 유기화학 산업은 무역전환효과는 명확하지만 무역창출효과는 상대적으로 약간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인도의 대한국 주요 수출산업은 대체로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이 불투명하고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특히 광물연료산업의 경우 무역창출과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알루미늄과 그 제품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의 발생이 가장 명확히 나타났으며 섬유산업은 두 효과의 발생이 혼재되어 있어 명확한 결론은 내리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한-인도의 CEPA의 혜택은 양국의 주요산업에 대해서는 한국에 집중된 비대칭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양국의 무역을 확대하고 CEPA의 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CEPA의 개정 등이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한-인도 무역
Ⅲ. CEPA의 무역효과 실증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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