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내전 개념과 미중갈등: 칼 슈미트의 세계내전 개념이 지닌 현재적 함의에 관하여

표광민

doi:10.14731/kjir.2023.09.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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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표광민 (경북대)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7 - 53 (47page)

DOI: 10.14731/kjir.2023.09.6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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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칼 슈미트의 ‘세계내전(Weltbürgerkrieg)’ 개념을 고찰함으로써, 세계내전 개념이 미중 갈등에 대한 비판적 접근법으로서의 현재적 함의를 지님을 주장하려 한다. 슈미트의 세계내전 개념은 911테러와 테러와의 전쟁 시기 동안 내전이 세계적 차원의 모순을 응축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냄으로써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러나 슈미트의 세계내전 개념은 본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등 보편주의 이념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세계정치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미중 갈등이야말로 세계내전 개념을 통한 고찰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미중 갈등에 대한 포괄적 패러다임으로서 세계내전 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이 각각 표방하고 있는 보편주의적 담론들이 지닌 잠재적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려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내전 개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내전이 한 국가 내부에서 일어나는 투쟁이라는 지리적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한 정치공동체의 정당한 시민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또한 근대 역사철학에 의해 전 인류를 포함하는 개념적 공동체로서의 세계가 등장한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세계내전 개념이 등장한 배경을 재구성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슈미트의 세계내전 개념을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려 한다. 슈미트의 세계내전 개념은, 한편으로 보편주의 이데올로기가 스스로의 확산을 역사의 정당한 진행방향으로 여기는 양상에 대한 기술(記述)이며 동시에 보편주의 확산이 역사의 올바른 방향이라는 관념에 대한 비판이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등 보편주의적 이념이 지구적 차원에서 전체 인류를 정당한 인간과 그렇지 않은 인간으로 구분하고, 양자 사이의 전쟁인 세계내전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슈미트의 분석이었다. 이와 같은 세계내전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제시하고 있는 보편주의 이념의 대립양상을 살펴보고, 미중 갈등이 두 보편주의 사이의 충돌인 세계내전으로 격화될 수 있음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려 한다.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cept of world civil war has current implications for critically understanding? the US-China conflict, by examining Carl Schmitt’s concept of ‘Global civil war (Weltbürgerkrieg)’. Schmitt’s concept of global civil war drew attention by revealing that the civil war was condensing contradictions on a global level during the period of the 9/11 terrorism and the war on terrorism. However, given that Schmitt’s concept of global civil war originally intended to criticize universal ideologies such as liberalism and communism, the US-China conflict, which has emerged as a new problem in world politics, requires our consideration through the concept of global civil war. Accordingly, this study attempts to raise awareness of the potential dangers of the universal discours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respectively, by presenting the concept of global civil war as a comprehensive paradigm for the US-China conflict. To this end, this study will first examine the concept of civil war to understand that civil wars not only have a geographical meaning as struggles that take place inside a state, but also raises the question ‘who is a legitimate citizen in a political community?’ In addition, by tracing the emergence of the ‘World’ as a conceptual community that includes all humankind against the backdrop of modern historical philosophy, the background of the concept of global civil war will be reconstructed. Then, we will examine Schmitt’s concept of global civil war as a critique of universalism. Schmitt’s concept of global civil war is, on the one hand, a description of universal ideology as it regards its own proliferation as the legitimate course of history. Global civil war is, on the other hand, a critique of the idea that the spread of a specific universalism is the right direction of history. Schmidt’s analysis was that universal ideologies, such as liberalism and communism, divided the entire human genre into just humans and unjust humans on a global level and led to a global civil war, a war between the two. Based on this understanding of the global civil war, this study examines the universal ideolog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hat are in conflict?, and criticizes the possible intensification (exacerbation?) of the US-China conflict into a global civil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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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연구의 주제와 목적
Ⅱ. 선행연구 검토 : 세계내전 개념과 미중갈등의 이해
Ⅲ. 내전과 세계
Ⅳ. 칼 슈미트의 세계내전 개념 :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
Ⅴ. 미중 갈등의 세계내전 전화(轉化) 양상
Ⅵ. 맺음말 : 미중갈등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방법론으로서 세계내전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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