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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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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3권 제4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437 - 446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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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年3月15日，十二届全国人大五次会议表决通过了《中华人民共和国民法总则》，自2017年10月1日起施行。我国的民法体系一直没能完整地建立起来，《民法总则》的诞生为民法典翻开了第一页，为我国民法典编纂工作奠定了坚实的基础。按照国家立法规划，我国民法典将于2020年问世。本次民法总则立法的重要成果莫过于将法律行为专设为一章，在这一章内专设意思表示为一节，这标志着我国民事立法主线为法律行为，其中意思表示处于核心地位，摒弃了之前民事法律行为以“合法性”为核心的法律制度设计。对比《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与《中华人民共和国合同法》中法律行为之规定，有重大突破，但尚存改善之处。本文主要探讨《民法总则》中“意思表示”之条款的主要内容进行探讨，以与我国台湾地区民法相关规定比较为视角，提出不足与完善方向。
#General Provision of the Civil Law #Declaration of Will #Juridical Acts #Provision of Civil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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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拉?茨 / 2013 / 德?民法通?（上?）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拉?茨 / 2013 / 德?民法通?（下?） / 法律出版社 google schola ??佐 / 2016 / 德?民法典的基本??、主要?容及???的?系 / 中?人大 (16) google schola ??彬 / 2016 / ?我?民法??法律行?制度的?建??兼?《民法??草案》（征求意?稿）的相??定 / 政治?法律 (07) google schola ??忠 / 2016 / 我?民法典?纂中的???? / 中?人大 (1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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