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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열 (고려사이버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3권 제3호(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067 - 1,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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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민법은 1995년 제정된 이후, 2005년, 2015년 전문개정되었다. 2015년 베트남 민법은 2015년 11월 24일 국회를 통과하여,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모두 6개 편, 27개 장, 689개 조로 구성된 2015년 베트남 민법은 사회주의지향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본원칙을 구체화하고, 2013년 베트남 헌법에의 합헌성을 제고하며, 일반법으로서의 민법에 부합하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에서는 2015년 베트남 민법의 각 편별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았다. 먼저 민법의 기본원칙과 法源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법률의 유추적용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의 기본원칙 · 판례 · 공평의 원리가 적용되고, 법원은 적용할 법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사사건의 해결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종래 권리주체로서 인정되던 가족호와 합작사가 삭제되었고, 성전환이 새로이 인신권으로 인정되었다. 법률행위에 있어서는 형식에 관한 규정의 미준수로 인해 무효인 법률행위와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의 선의 · 무과실인 제3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소유의 형식으로는 전인민소유 · 단독소유 · 공동소유가 인정되고, 재산에 대한 기타 권리가 새로이 규정되었다. 채권담보수단으로 소유권유보와 재산의 유치가 새로이 규정되었고,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자의 최고한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고, 상속에 관한 시효 규정이 정비되었다. 아울러 외국적 요소가 있는 민사관계에 대한 준거법이 대폭 정비되었다.
#2013 베트남 헌법 #2015 베트남 민법 #가족호 #합작사 #전인민소유 #성전환 #사정변경의 원칙 #Vietnamese Constitution 2013 #Vietnamese civil code 2015 #Households #Cooperative groups #Ownership by the entire people #Gender transformation #Performance of contracts when circumstances change substantially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2015년 민법’의 개정과정과 구조
Ⅲ. ‘2015년 민법’의 주요 개정 내용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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