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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용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 - 86 (8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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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本稿)에서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대한 한국민사법의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민사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는 지난 60여년간 농경사회에서 시작하여 고도의 지능정보사회로 급속도로 그리고 압축적으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대하여 한국민사법이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이만한 경제발전과 문명사회를 이루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민사법의 대응에 있어서 가족법은 민법의 가족법 편이 적절히 대응하여 민법 중 가족법은 살아있는 민법으로 평가되나, 재산법은 민법 중 재산법의 개정에 의한 수정?보완보다는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제정으로 대응하여 민법 중 재산법 편은 사법(死法)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재산법의 현대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 민사법의 가장 취약점이 아니었을까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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