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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규 (백석대학교)
저널정보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연구 국방연구 제5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109 - 13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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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민법의 시대적 과제 중 하나는, 통일 민법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민법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먼저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과규정 등 통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북한 민법 중 총칙?물권?채권 등 각 영역에서 통치관계로 전제하는 공법적 규정들은 남북한 민법의 본질적 차이점이자 통일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그 수용의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은 북한 민법 중 사회주의이념이 두드러지지 않는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민법을 통일 민법의 대본으로 삼을 때 입법의 충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들이다. 남북한 민법이 차이점 중에는 성년기의 차이 등과 같이 공법적 특성을 띠는 규정이 아닌 것들이 있으며, 이는 통일 민법 제정시에 각 영역마다 경과규정을 둠으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경과규정을 둠에 있어서는 독일 통일과 민법의 통합과정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민법전 이외의 실체법과 절차법의 통합도 같이 수반되어야 한다.
#통일 민법 #형식적 민법 #남북한 민법의 유사점 #남북한 민법의 차이점 #경과규정 #Unified Civil Law #the Civil Act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The Civil Law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the difference between The Civil Law of Th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ransitional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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