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사법의 특징과 유의점 :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재산관계의 준거법을 중심으로

한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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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종규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16卷第1號(通卷第61號)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309 - 3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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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재산관계의 준거법은 주로 베트남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베트남 민법상 물권의 준거법으로서는 부동산 ․ 동산을 구별하지 않고 재산소재지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된다. 채권관계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베트남법에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자치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베트남법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에만 당사자가 합의로서 준거법을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현재 개정 작업중인 베트남 민법 개정안에서는 외국법이 배척되는 경우를 열거하여 놓았으므로 좀 더 진일보한 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계약내용의 준거법으로서는 이행지법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계약 방식의 경우는 계약행위지법이 예외사항이 없으면 적용된다. 채권관계의 준거법에도 많은 예외 상황이 있으니 주의하여야 한다.
비계약적 준거법으로는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지법 또는 가해행위의 실질적 효과 발생지법이 원칙적으로 준거법이 되며 민간항공법 및 해사법전에서 많은 예외가 있다. 부당이득과 사무관리에 대한 준거법규정이 민법에 없으나 민법개정안에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마지막으로 상사관계의 준거법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민법이 보충적으로 규율한다. 그러나 상법, 기업법, 여신기관법 및 유통증권법 등에서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 관련 규정이 적용이 될 것이다. 국제상사관행을 당사자는 합의할 수 있으나 베트남법의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Choice of law in civil relation involving foreign elements is mainly prescribed in Vietnam Civil law. The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lteration and termination of property ownership rights and the contents of such rights shall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such property is located in Vietnam Civil law. On choice of law of contract relations, it must be aware that foreign laws may apply in cases where the parties have so agreed upon in contracts, only if such agreement is not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Civil law in Vietnam.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to a civil contract sha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performed. On the other hand, forms of a contract must comply with the country where the contract is entered into. Notwithstanding, be cautious there is some exceptions in Vietnam law. For the non-contractual relations, compensation for damage outside contract will b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of the country where the act causing such damage take place or where the actual consequences of such act arise, but there are many exceptions to this principle for compensations for damage caused by an aircraft flying in international airspace or by a sea-going ship sailing in international waters in Civil Aviation law and Maritime Code in Vietnam.
Civil law may be applied to commercial relations involving foreign elements unless there is specialized law regarding the same contents. However, there is special law such as enterprise law, law on negotiable instrument, law on credit institutions involving choice of laws which will prevail over Civil law on the same issues. The parties in international contracts may agree upon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f such foreign laws or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s are not contrary to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Vietnames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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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김대인 ․ 이상현,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법”,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3.

법원행정처,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2013년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 가보고｣, 2014.

이재열, “베트남 민법상의 계약에 관한 소고-매매계약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이재열, “베트남 국제사법 개관-베트남 민법 및 혼인 및 가족법을 중심으로-, 국제사법연 구, 국제사법학회, 2015.

이준현, “2005년 베트남 민법 개정과 그 의의”, 법조,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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