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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혁상 (경희대학교  ) 이진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63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61 - 196 (36page)
DOI
10.14731/kjir.2023.12.63.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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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와 호주의 개발원조 전담 집행기관 통합이 시행된지 10여 년이 지났다. 영국 또한 2020년 국제개발부와 외무성의 통합으로 외교개발부가 발족하였다. 개발원조 전담기관의 외교부 흡수 사례는 급격한 원조규모 증가와 함께 ‘원조 분절화’의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의 원조 집행체계 개선 방향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배경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캐나다, 호주, 영국의 개발원조 전담기관의 통합 추진 배경과 동인, 그리고 통합 이후 원조행태 변화를 분석하여 통합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다룬다. 이를 위해 세 국가에서 발행한 정부문서, 보도자료 등과 2차 자료의 문헌연구를 토대로 통합 전후의 변화 양상을 비교한다. 분석 결과, 세 국가 모두 통합 이전에 비해 ODA 규모가 실제 감소했으며, 중점지원 지역(국가)과 분야 등에 관한 전략상의 변화는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외교부의 원조전담기관 통합은 외교전략과 개발원조 정책과의 정합성 강화나 정부 조직 효율화라는 명시적 명분 뿐만 아니라 집권정당의 정치적 협상과정의 분석 또한 요구되는 사례이다.
#개발원조 #원조 집행 체계 #캐나다 #호주 #영국 #Development Aid #Aid Architecture #Canada #Australia #U.K.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와 분석 기준
Ⅲ. 사례분석
Ⅳ.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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