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기윤 (인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학회 무역학회지 貿易學會誌 第48卷 第5號
발행연도
2023.10
수록면
167 - 186 (20page)
DOI
10.22659/KTRA.2023.48.5.167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10)

2023

자유무역협정 상 무역구제규정에 대한 연구: 한-캄보디아 FTA 및 한-필리핀 FTA
손기윤 무역학회지 2023.10 학술저널

2022

한-인도네시아 CEPA와 한-이스라엘 FTA의 무역구제규정 분석
손기윤 관세학회지 2022.12 학술저널
한국 FTA 무역구제규정 비교 분석: 한-인니 CEPA와 한-이스라엘 FTA
손기윤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22.11 학술대회자료

2016

한-인도 CEPA 무역구제규정의 WTO협정과 비교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16.12 학술저널

2015

한-중 FTA의 비관세장벽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경제법연구 2015.07 학술저널
TPP 무역구제규정 분석: WTO협정과 우리나라 FTA와의 비교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15.01 학술저널

2009

한－EU FTA의 반덤핑규정 분석
손기윤 법학연구 2009.01 학술저널
한－미 FTA의 세이프가드규정 분석
손기윤 법학논총 2009.01 학술저널
한-EU FTA의 상계관세규정 분석
손기윤 국제거래법연구 2009.01 학술저널

2008

한－EU FTA 협상전략: 무역구제분야
손기윤 법학연구 2008.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한국이 캄보디아 및 필리핀과 각각 체결한 FTA의 무역구제규정들을 분석한다. 먼저 한국-캄보디아 FTA와 한국-필리핀 FTA 무역구제규정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그리고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가능한 조치, 글로벌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 배제, 반덤핑 및 상계관세의 통보와 협의,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 등을 비교 분석한다. 또한 두 FTA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하여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양자세이프가드조치의 통보와 협의 및 일정의 구체화, 최소부과원칙의 의무화 및 반덤핑조사와 상계조사의 통보와 협의 일정 보완 등이 포함된다. 끝으로 향후 과제로 한국이 ASEAN 전체 및 ASEAN 회원국과의 개별 FTA를 포괄하는 전략 및 디지털무역과 연계한 FTA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한-캄보디아 FTA #한-필리핀 FTA #무역구제 #양자세이프가드조치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Korea-Cambodia FTA #Korea-Philippines FTA #trade remedies #bilateral safeguard measure #anti-dumping duty #countervailing duty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역구제규정의 주요 내용
Ⅲ. 무역구제규정의 비교 분석
IV. FTA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다자환경규범의 확산과 내재화: 한미 FTA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 규범을 중심으로
한정현 ,  구민교 국제.지역연구 2021 .09
자유무역협정과 보건의료인력의 국제이동 : 일본의 사례
송준헌 통상법률 2013 .04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와 코로나-19 대응: 이주노동자 정책변화와 중대 전환점을 중심으로
배유일 ,  주유민 현대정치연구 2021 .12
자유무역협정(FTA)의 원산지규정 (rules of origin) 엄격성 결정요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선호를 중심으로
김동훈 ,  박세인 국제관계연구 2024 .06
FTA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 수출입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황재은 ,  류승완 ,  황재은 외 2명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3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151-24-02-089256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