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0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19 - 140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인도네시아-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사건을 분석하여,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와 관련된 WTO 분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동 사건이 GATT 제19조와 WTO 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조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시사점을 주는 한편 분쟁패널의 판정권한을 명확히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이 사건의 패널 및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의 정의를 검토하여 어떤 조치가 세이프가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을 명확하게 했다. 세이프가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조치로 인하여 WTO 협정상의 의무가 정지되거나 양허가 철회, 수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가 수입급증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기 위한 명확한 목적하에 취해져야 한다. 설령 국내법적으로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를 부과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국내법적인 형식요건이 세이프가드의 실질을 결정할 수는 없다. 한편으로 패널의 임무는 기본적으로 분쟁당사국들이 제출한 패널요청서의 위임사항에 기속되나 패널요청서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대상협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 이에 따라 분쟁당사국이 설령 협정의 적용에 대하여 다른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분쟁패널이 독자적으로 협정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이 사건은 명확히 밝히고 있다.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Safeguard #Agreement on Safeguard #WTO dispute #GATT XIX #Trade Expansion Act 232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WTO 협정문 google schola 2009 / Appellate Body Report, China-Measures Affecting Imports of Automobile Parts / WT/DS339/AB/R, WT/DS340/AB/R, WT/DS342/AB/R google schola 2018 / Appellate Body Report,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 WT/DS490/AB/R, WT/DS496/AB/R google schola 2017 / Panel Report,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 WT/DS490/R, WT/DS496/R google schola 2015 / Request for the Establishment of a Panel by the Separate Customs Territory of Taiwan, Penghu, Kinmen and Matsu, Indonesia-Safeguard on Certain Iron or Steel Products / WT/DS490/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