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정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79 - 108 (30page)
DOI
10.46271/KJIEL.2019.07.17.2.7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EU가 지난 2019년 2월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면서, 과거 2002년의 철강 세이프가드 확산 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먼저 EU의 세이프가드 조사부터 잠정조치, 최종 조치, 보상협의 · 보복조치 통보, 재심까지의 경과를 살펴보았다. 특히 금번 EU 세이프가드 조치는 과거 3년 수출실적의 110% 무관세 물량을 보장하는 TRQ이고, 시장점유율이 5% 이상의 경우 국별쿼터를 허용하여, 철강 생산자 뿐 아니라 소비자 및 수출국들의 이해도 반영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EU의 조치가 WTO 협정상의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즉 △급격한 수입 증가, △심각한 산업 피해 발생 또는 우려, △수입 증가와 산업 피해간 인과관계 존재,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이프가드 협정상 발동요건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EU가 26개 품목별 조사 없이 3개 대분류로 수입증가 및 피해 조사를 한데다, 글로벌 철강공급과잉이나 무역제한조치, 미국 철강 232조 조치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의 진전으로 보기 어렵고, 산업피해 및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WTO상의 발동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으로서는 동 EU 세이프가드 조치의 추이를 잘 모니터링하고, 재심절차에 이해관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전세계적인 철강 세이프가드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세이프가드 #세계무역기구 #유럽연합 #관세율쿼터 #철강 #Safeguards #WTO #EU #TRQ #Steel

목차

Ⅰ. 서론
Ⅱ. EU 철강 세이프가드 경과
Ⅲ.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 2018 / 2018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google schola 馬光 / 2006 / 유럽공동체의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 / East Asian Economic Review 10(2):91~134 Crossref 산업통상자원부 / 2018 / 주요국 수입규제 가이드 google schola 안덕근 / 2006 / WTO 세이프가드 제도 분쟁 사례 연구 google schola 이철원 / 2018 /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주요국의 대응 현황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EU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조치의 국제통상법적 문제점 분석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의 연장조치에 대한 검토-
이정아 ,  김다혜 중앙법학 2021 .09
지역무역협정이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상의 병행주의 적용에 미치는 영향 - 한-미, 한-캐나다 세이프가드 조치 분쟁사건을 중심으로 -
이진우 ,  박언경 국제법학회논총 2020 .03
미국 무역특혜확장법(TPEA)상 “특별시장상황(PMS)”의 WTO 합치성 :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장승화 국제경제법연구 2019 .03
보조금 상계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
이환규 국제경제법연구 2012 .11
WTO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정의 : 미국 및 EU 상계관세법상 정의규정과 비교분석
李桓圭 미국헌법연구 2010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1-00094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