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법모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65 - 1,378 (1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은 공여국의 역사가 길지 않았던 만큼 개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인 세이프가드를 수립하는데 미흡했다. 본고는 한국이 최근에 수립한 세이프가드가 현재 해외에서 수행되는 개발협력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해당지역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개발협력사업에 세이프가드가 등장한 배경과 맥락을 고찰해보고,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다. 특히 개발 사업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나 원주민 문제에 중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정부의 세이프가드 정책이 실질적인 법적 구속성과 정보 공개의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한계를 갖고 있음을 적시하였다. 따라서 장기적인 개발 이익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보다 투명하고 독립적인 모니터링과 인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제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이프가드 #비자발적 이주 #원주민 #책무성 #국제개발협력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