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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일림 (제주대학교) 김희철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8卷 第4號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63 - 8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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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에서는 "어떤 물품을 동일한 조건하에서 국내시장에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외국에 부당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덤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덤핑을 국제거래에서는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규범 주요 조항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한 · 중 양국의 반덤핑제도를 분석에 따라 조사기간이나 절차상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종료재심사에는 차이점을 볼 수 있다. 둘째, 종료재심사가 갖는 장래적인 성격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앞에서 지적한 재심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효율적인 반덤핑에 대한 조사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 셋째, 재심사 절차에서 그 신청서의 접수로부터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기까지 원심과 같이 무역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지만 덤핑방지관세의 징수 기한에 대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 연장기한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않지 있다. 또한 중국은 WTO에 가입한지 15년 경과하였고, 향후 미국, 유럽 등 나라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여 각 나라마다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을 활용하는 추세인데, 무역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반덤핑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덤핑 #반덤핑 종료재심 #중국 반덤핑조례 #Anti-Dumping #Anti-Dumping Expiry Review System #Chinese Antidumping Ac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 연구 검토 및 한 · 중 반덤핑조치 사례
Ⅲ. 한국과 중국의 반덤핑 제도 비교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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