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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선영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2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39 - 15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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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최근 기존의 EU 반덤핑규정 2016/1036을 개정한 EU 반덤핑규정 2017/2321에 새로운 덤핑계산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 내용은 EU 반덤핑규정 2016/1036의 제2조의 7(a)(b)에서 비시장경제국과 시장경제국을 구분하여 덤핑마진산정 방식을 달리하여 계산하여 부과한 방식을 변경하여 기존 규정의 제2조에‘중대한 왜곡’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6a를 추가한 부분이다. 이러한 새로운 덤핑계산방법은 결과적으로 규정에 따른 일반적인 덤핑계산방법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으며‘중대한 왜곡’은 비시장경제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EU의 자체조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이에 대한 국제규범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책으로서 EU 당국의 정보 요구에 대한 성실한 응답과 정보의 투명성을 담보해야 하며 EU가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EU Regulation 2017/2321 #중대한 왜곡 #덤핑요소 #덤핑계산방법 #최소부과원칙 #Significant Distortion #Dumping Calculation Method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EU 반덤핑규정 2017/2321
Ⅲ. 덤핑마진계산방법
Ⅳ. 덤핑대상 및 특징
Ⅴ. 사례를 통한 시사점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김세환 / 2018 / EU 반덤핑법상 최소부과원칙에 대한 연구 / 유럽헌법연구 (27):29~74 dbpia 이재형 / 2017 / 반덤핑협정 제3조 피해판정 규정의 쟁점 분석: 제3조 2항, 3항 및 4항을 중심으로 / 국제.지역연구 26(2):105~125 dbpia 정인섭 / 2019 / 신국제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Armin Steinbach / 2014 / Price Undertakings in EU Anti-dumping Proceedings – an Instrument of the Past? /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29(1):165~187 google schola Bal zs Horv thy / 2014 / The Concept of 'Union Interest' in EU External Trade Law / ACTA Juridica Hungarica 55(3):26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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