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 협정(Anti-Dumping Agreement)상 덤핑마진 산정 방식 관련 분쟁 사례 연구 :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제로잉(zeroing)을 중심으로

조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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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영진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9호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23 - 169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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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조사 과정에서 수출 상품의 국내 시장 가격과 수출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 마진을 산정할 때 음(-)의 덤핑마진을 ‘0’으로 처리하여 계산하는 제로잉(zeroing)은 일련의 분쟁에서 WTO 합치성 여부가 다투어진 중요한 문제일 뿐 아니라 DDA 규범 협상 반덤핑 분야에서 회원국들의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심적인 쟁점이다. 현재 WTO 패널과 상소기구가 모두 미국의 제로잉 관행이 WTO 협정 위반이라고 판정하여 수년간 계속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되었으나 패널이 전례없이 거듭하여 상소기구의 판정에 배치되게 판정하고 상소기구의 판정을 받아들여 제로잉이 WTO 협정에 위반이라고 판정하면서도 상소기구의 논리에 승복하기보다 다만 “분쟁의 신속한 해결(prompt resolution)을 위해” 상소기구의 입장을 따른다고 명시하는 등 동 이슈를 둘러싼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제로잉의 개념과 덤핑마진 산정시 가격 비교 방법별 제로잉의 유형을 살펴보고, 패널과 상소기구의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제로잉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현재 덤핑마진 산정시 행하여지는 모든 제로잉이 반덤핑 협정 위반이라고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고, 향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된다면 패널과 상소기구는 수년간 계속된 논쟁의 결과로 도출된 원칙에 입각하여 제로잉이 금지된다고 판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to-A 방식에서의 제로잉 문제와는 달리 연례재심 A-to-T 비교방식에서의 제로잉에 대해서는 WTO 회원국 또는 관련 전문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가 종결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특히 GATT 1994 VI조와 반덤핑 협정 제2.1조 규정에서 덤핑 및 덤핑마진의 개념을 유추하여 제9.3조에 적용함으로써 연례재심에서의 제로잉이 금지된다는 상소기구의 해석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A-to-T 비교방식으로 덤핑마진을 산정하도록 한 제2.4.2조 제2문에서 제로잉이 허용되는지 여부, 비소급 제도에서 초과 징수된 반덤핑 관세의 미환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문제점을 노정하고 잠재적인 분쟁의 가능성을 추가하였다. 현재 진행중인 DDA 협상에서 제로잉이 다소 정치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행 반덤핑 협정문의 미비점과 이에 대한 상소기구 해석이 가지는 문제점을 주지하고 동 협정문이 다양한 반덤핑 제도의 덤핑마진 산정 방식 뿐 아니라 정산 및 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유사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동 문제를 기술적 제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The focus of this paper is on the issue of zeroing. Zeroing is a practice that investigating authorities, when calculating the margin of dumping by comparing normal value and export price of a product under investigation, attribute “zero” to price comparisons where export price was greater than normal value. While the Appellate Body has made clear that the practice of zeroing is in violation of the Anti-Dumping Agreement(ADA), panels had respectively disagreed with the Appellate Body's reasoning and repeatedly found simple zeroing not inconsistent with the ADA. Although the US-Zeroing II(EC) panel finally renounced panels' previous position and found zeroing in the context of virtually all price comparison methodology inconsistent with the ADA, it stated unmistakably that the decision was made in order to provide prompt resolution to the dispute rather than because it was persuaded by the Appellate Body' interpretation. For this reason, it would not be unfair to say that the controversy over the issue is not fully resolved yet. In addition, zeroing is the most controversial issue on the table of the currently undergoing DDA rules negotiations.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addresses the concept of zeroing and its practice in the context of various price comparison methodology. Then, it examines the reasoning deployed by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in a series of disputes. Although the Appellate Body argues dumping exists only for the product as a whole and not for a type, model or category of that product and thus, concludes zeroing is in violation of Article VI GATT 1994 and Article 2.1 ADA, it does not provide sufficient reasoning on this aspect. In addition, the Appellate Body is unclear about such issues as targetted dumping, distinction between prospective and retrospective systems, duty assessment and refund. The Appellate Body's unclarity and silence on these issues may give rise to further disputes in the future. In the DDA rules negotiation, unfortunately, the discussion over zeroing is highly politicized. However, it is required to explore carefully the problems that the Appellate Body's ruling bears, and the impacts it may have on various anti-dumping system, in particular, in terms of determination of dumping margins and duty assessment before modifying the existing ADA. For this purpose, a technical and practical approach should be adopted in addressing the issue of zeroing rather than leave it as politicized as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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