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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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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74호
발행연도
2007.4
수록면
55 - 73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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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통해 반덤핑관련 규칙과 절차가 많이 개선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WTO반덤핑규범은 불명확한 용어와 조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용어와 조건들은 그동안 WTO회원국들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다. 동북아시아의 중국, 일본 및 한국의 반덤핑 법규는 기본적으로 WTO반덤핑규범에 포함되어 있는 용어와 조건들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기에 WTO반덤핑규범에서 발생하는 불명확성과 자의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떠안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덤핑규범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덤핑’의 개념 정의부터 명확해져야 한다. 덤핑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는 용어들을 명확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용어들이 적용되는 조건들도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반덤핑규제의 최대 피해자인 동북아 수출기업들에게 반덤핑규범의 명확화를 통한 반덤핑절차상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의 제고는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더 나아가 반덤핑제도의 명확화는 동북아시아 국가들 간의 무역전쟁을 방지하고, 상호 무역구제 제도를 조화시켜나가며, 장기적으로 동북아국가간의 경제통합을 이루는데 있어 커다란 촉진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덤핑의 조건 #Anti-dumping system #Definition of Dumping #동북아 무역구제제도 #반덤핑규범 #Trade Remedy System in Northeast Asia #덤핑의 정의 #Conditions of Dum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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