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Ⅱ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이미영; 안시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황여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수정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변정현 (한국고용정보원) 이미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안시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연구보고 15-R07]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Ⅱ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424 (42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연구는 일하는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근로현실은 점점 더 열악해지는 현실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근로환경에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과제를 개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2개년 연구로 설계되었다. 1차년도인 2014년에는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들을 둘러싼 아르바이트 참여 실태와 정책욕구를 확인하였다. 2015년에 수행된 2차년도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 수요를 발굴하였다. 주지하다시피,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와는 달리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성인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외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은 성인들과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르바이트가 단기적, 임시적, 과도기적 근로라는 이유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상술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후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법령 및 정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면담조사 분석결과, 이들은 아르바이트에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반면 부당대우와 권리침해를 경험하고,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수준도 높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정책 방안으로 4가지 범주를 설정하고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구직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 소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근로보호 정책 확산의 통로로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직업 소개 사이트 활용도 제고, 괜찮은 아르바이트 일자리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로 근로계약서 작성 규정을 준수하는 노동시장 환경조성, 급여명세서 작성 강화, 휴게권 보장 방안, 사업장 근로감독 방법 개선, 근로감독 확대를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셋째, 아르바이트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에는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대응 제도 개선,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상담제도 내실화, 아르바이트 일자리에서 수습 중 감액 금지, 감정노동종사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넷째,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후기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교육 방안과 고용주 대상 노동법 교육 실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The research is conducted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working conditions of youth need to be significantly improved, based on the fact that the percentage of Korean youth in part-time employment is increasing yet their working conditions are gradually deteriorating. This study aims to develop policy plans based on the thorough understanding of youth"s part-time working experiences.
To effectively accomplish the purpose of the research, the study was designed as a 2-year project. In 2014, the first year of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on minors between the ages 15 and 18 to grasp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to identify policy needs. In 2015, working conditions of late adolescents were studi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policy plans. Unlike minors under the age of 18, youths over 18 are considered adults and not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Although they are providing the same labor as adults, they are not receiving fair compensation because their part-time employment is deemed temporary, short-term, and transitional labor. With the abovementioned context in mind, survey and face-to-face interview were conducted to grasp the working conditions of late adolescent part-timers. Also, laws related to late adolescent part-time employment and the outcome of related policy measures were analyzed. Survey and interview results revealed that although the respondents were investing significant amount of time and energy to part-time employment, they were experiencing unfair treatment and violation of rights. Also, awareness of labor rights and interests were low among late adolescents. Based on these results, the research makes policy suggestions for late adolescent part-time employment in 4 different areas. First, strengthening management and supervision of online employment information sites/employment agency sites, increasing utilization of online employment information sites/employment agency sites as channels to spread labor protection policy, and supporting adequate part-time employment opportunities were proposed as ways to improve job searching environment for late adolescents. Second, nurturing labor market environment that complies to employment contract requirements, requiring detailed statement of wages, devising plans to guarantee rights to break, improving labor supervision methods in places of business, and expanding labor supervision were suggested as plans to improve part-time working conditions. Third, policy measures suggested for protecting part-time labor rights include improving the system for handling overdue part-time working wages, strengthening the reporting and counseling system for unfair treatment at workplace, prohibiting wage cuts of part-timers during probation, and devising substantial measures for protecting emotional laborers. Fourth, to stimulate labor rights education, implementing labor rights education to late adolescents and conducting labor law education to employers were proposed.

#후기 청소년 #청년 #아르바이트 #과도기적 근로 #근로보호 #노동인권교육 #late adolescent #youth #part-time employment #intern #transitional labor #labor protection #labor rights education

[표지]
[발간사]
[국문초록]
[연구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Ⅰ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연구내용
4. 연구방법
5. 연구추진체계
[제Ⅱ장 논의의 배경]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개념 및 맥락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련 선행연구
3.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추이 및 현황
[제Ⅲ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및 정책 분석]
1.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법령
2.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정책
[제Ⅳ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개요]
1. 설문조사
2. 면담조사
[제Ⅴ장 후기 청소년 아르바이트 설문조사 결과]
1. 아르바이트 기본 실태
2. 업종별 아르바이트 실태
3. 인턴 경험
4.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실태
5. 아르바이트에 대한 인식
6. 아르바이트 효과
7. 아르바이트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8. 소결
[제Ⅵ장 아르바이트 경험과 그 의미]
1. 아르바이트 참여 동기와 방법
2. 아르바이트 과정에서의 경험
3. 인턴 경험
4. 아르바이트의 의미와 효과
5. 아르바이트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욕구
6. 소결
[제Ⅶ장 정책제언]
1. 정책제언의 방향
2. 정책과제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201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간행물 안내]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여정

소속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1%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6 이용수 17,705

김정숙

소속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11,710

이수정

소속기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5%

논문수 8 이용수 11,524

변정현

소속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13 이용수 5,507

이미영

소속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TOP 0.5% 자연과학 > 생활과학

논문수 8 이용수 19,971

안시영

소속기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논문수 1 이용수 3,255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Ⅰ

안선영 , 황여정 , 이수정 외 1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12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Ⅰ

안선영 , 김희진 , 강영배 외 3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 .12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연구 :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중심으로

정아름 청소년문화포럼 2010 .08

중ㆍ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김종성 , 이병훈 한국청소년연구 2010 .08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실태의 변화와 특성

이경상 , 유성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07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6-330-00266732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