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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에서 점점 이슈가 되고 있는 병행수입 시스템의 법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현재 중국에는 병행수입에 대한 법률이 없으므로 중국 법원은 병행수입 사건을 판결할 때 원고의 소송청구에 따라서「專利法」,「商標法」,「反不正當競爭法」등 여러 법률에 의해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관과 적용 법률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본 연구에서는 병행수입의 개념과 이론적 근거를 살펴보고, 중국의 대표적인 3개 사례를 통해서 중국법원이 병행수입 판결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고, 입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병행수입 관련 중국 판례
Ⅳ. 병행수입 관련 중국 판례의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계승규(2011), “상표법상 권리소진이론에 관한 일 고찰,ˮ ｢법학논총｣, 제31권 제3호, pp.7-35.
박승락(1996), “竝行輸入과 競爭政策,ˮ ｢貿易學會誌｣, 제21권 제2호, pp. 225-249.
손상기·권순기(2004), “Globalization에 따른 Gray Market의 효율적 시장관리 전 략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ˮ ｢貿易學會誌｣, 제29권 제4호, pp.99-126.
황의청·조현숙(2014),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식재산권을 중 심으로,ˮ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pp.79-102.
Frynas, J. G., and K. Mellahi(2005), Global Strategic Management,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243-244.
박승락(1996), “竝行輸入과 競爭政策,ˮ ｢貿易學會誌｣, 제21권 제2호, pp. 225-249.
손상기·권순기(2004), “Globalization에 따른 Gray Market의 효율적 시장관리 전 략에 관한 국제 비교 연구,ˮ ｢貿易學會誌｣, 제29권 제4호, pp.99-126.
황의청·조현숙(2014), “한국과 중국의 병행수입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지식재산권을 중 심으로,ˮ ｢통상정보연구｣, 제16권 제4호, pp.79-102.
Frynas, J. G., and K. Mellahi(2005), Global Strategic Management, Secon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pp.24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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