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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23권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4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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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 타결된 이후, 중국법의 위상은 날라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학 혹은 대학원에서는 이러한 시대 상황에 맞춰 중국법 과목을 개설하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중국법 전담교수가 있는 곳은 8군데이고, 이들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중국법의 이론수업과 실무실습이 실시되고 있다. 중국법 관련과목은 다양하게 개설하고 있으며, 중국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과목도 적지 않다. 중국법 교재는 대부분이 담당교수가 작성하여 사용하고 있다. 2009년부터 3년 동안, 재학생들은 중국법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수강신청도 많이 하였다. 그런데 변호사 시험이 처음 시행된 2012년 이후부터, 변호사시험에 관한 압박으로 인해 중국법 관련과목의 수강인원이 그전보다 줄어드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법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때 중국의 법률관련기관에서 실습을 하고 있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중국법이론 수업뿐만이 아니라 중국 현장실습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중국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앞으로도 더욱 중국법 과목의 수업방법을 개선해야 하며, 중국 현장실습도 몇몇 법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실시하여 상호학습 효과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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