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상투자법제와 기업법제의 현황과 특징

정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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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응기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27卷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155 - 209 (5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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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는 2015년 1월 19일 외국투자법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하였다. 머지않아 외국투자법이 제정되면 외상투자법제에서 그동안의 ‘3자기업법’ 시대가 끝나고 단일한 외국투자법 시대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투자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외상투자기업도 국내기업에 준하여 대우하겠다는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투자기업들도 중국의 기업법제에 따라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해야 한다. 이 글은 중국의 외상투자법제의 변화를 살펴본 후, 기업법제의 체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그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중국시장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외국투자법 초안을 검토하고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점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으며, 선택가능한 중국의 기업법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하여 투자와 기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외상투자법제 #외국투자법 초안 #기업법제 #회사법(公司法) #근로자 참여 #Three Foreign Investment Laws #Draft of the Foreign Investment Law #Chinese enterprise laws #Chinese Corporate Law #Employee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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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김명아 / 2009 / 중국 증권법 바로알기 / 이담북스

[단행본] - 백영기 / 2011 / 중국투자기업법 / 박영사

[기타자료] - 사법연수원 / 2010 / 중국법

[단행본] - 양동석 / 2007 / 중국회사법 / 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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