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이 고령자 취업에 미치는 영향 : 내생성을 고려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 :내생성을 고려한 패널로짓 모형 추정

김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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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주 (서울디지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 한국사회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95 - 12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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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취업 행동에 대한 객관적 분석은 효과적인 고령자 고용정책의 설계와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체제 개편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결과제가 되었다. 고령자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한 선행연구들은 교육수준이나 비근로소득이 취업확률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에 있어 고령자 개인의 비관측 이질성과 독립변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추정된 이들 두 변수의 회귀계수는 일치추정량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이 연구는 한국 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4차웨이브 자료를 이용하여 패널로짓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의 효과에 대한 일치 추정량을 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비관측 이질성이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한 후에도 교육수준과 비근로소득은 고령자 취업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과거 어느 세대보다 학력이 높고 연금 등 비근로 소득이 높은 세대집단인 베이비부머들이 노동시장을 떠날 시점이 되면,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이들의 취업 유인은 그 이전세대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할 것이며 따라서 전례 없는 노동시장 인력부족과 연금재정 고갈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저학력･저소득 고령자와 고학력･고소득 고령자 각각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의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As Korean society grows rapidly older,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labor supply behavior among the elderly becomes a prerequisite for designing more effective senior employment policies and income security regime for the elderly. Literatures review shows that a majority of previous researches have been ignoring the problem of "endogenous predictor"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e estimation of the effects of the two key variables, education and non-labor income, on labor supply decisions among older people. They have failed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unobserved heterogeneities which might affect both labor supply decisions of the elderly and their levels of education and non-labor income, which means, according to some econometric literatures, that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the two predictors can be inconsistent. The paper tries to redress the endogeneity problem by employing a panel logit model with data from the 1st. to 4th. wave of the KLoSA(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Ageing) to estimate the effects of key predictors on the probability of getting jobs among older people(ages of 60 or older). Both a random effects and a fixed effects model reaffirms that non-labor income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hances of being employed. And a random effects model shows that the effect of education is also negative, as has frequently been reported by previous studies. That means the effects of education and non-labor income on elderly employment remain negative after the effect of unobserved heterogeneities is controled for and the problem of endogenous predictors is redressed through an appropriate panel data analysis. These findings mean, in turn, that when Korean baby-boomers, who had ac-quired an unprecedentedly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were expected to enjoy ever-larger amount of non-labor income than their preceding generations, retires in near future, their incentives to work will become much weaker and the lack of labor-force and the burden of financing increased public pension expenditure will become more troublesome. The paper concludes with recommending some policy initiatives helpful to solve these expected problems.

#고령자 취업결정 요인 #패널로짓 고정효과・확률효과 모형 #독립변수 내생성 #labor supply among the elderly #endogenous predictors #panel logit model

참고문헌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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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희, 안준기(2013). 중고령자의 재취업 결정요인과 일자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고용정보원 2013 고 용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533-554.

고용노동부(2013). 고령자고용현황. 고용노동부.

권혁진(2011). 고령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 연금포럼. 42. 33-39.

김경아(2010). 여성의 공적 노후소득보장 확대방안: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연구원.

김수완(2012). 중고령자 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사회정책학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19(2). 6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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