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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수빈 (서울시립대학교) 남진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도시연구 서울도시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6.3
수록면
23 - 4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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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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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도시재생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영국 Localism Act의 지역공동체권리를 소개하고 적용 사례를 분석해 국내에 제도적 시사점을 제시한 것이다. Localism Act는 지역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발언권, 지역공동체건설권, 지역공동체 입찰권리 등 지역 사회에 대한 새로운 권리와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중 지역공동체 입찰권리는 지역공동체에게 민간자본보다 우선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해 지역의 소중한 자산이 지역적 특성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실제 권리가 적용되었던 사례분석을 통해 지역공동체 연합체인 로컬리티(Locality)의 역할과 지역공동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 공동체 주식(Community Shares)의 작동 원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Ⅲ. 법제도 및 로컬리티(Locality)의 역할
Ⅳ. 지역공동체 입찰권리의 실태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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