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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명식 (국토연구원) 박윤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도시행정학보 제32집 제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 - 30 (31page)
DOI
10.36700/KRUMA.2019.03.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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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등 기존 부동산 개발 및 관리 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심화되면서 국가와 시장이 아니라 지역공동체가 소유하고 운영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종류의 부동산을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가 주도하여 확보하고 관리하며,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역량 강화, 지역성 회복, 지역발전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하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부동산’ (social real estate)으로 명명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회적 부동산 소유와 관리·운영이 활발하여 성공적이라고 평가되는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아, 아직 사회적 부동산 영역이 초기 단계인 우리나라에 주는 제도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은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부동산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각종 기금, 사회투자기관, 사회적 금융기관 등 민·관의 지원, 공동체 주식을 비롯한 활발한 공동체투자,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등 총체적 지원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다. 이러한 성공의 이면에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마중물 역할이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역할, 민간 재단의 역할 등 총체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적 부동산과 공평개발
Ⅲ. 선행연구 검토와 연구의 분석틀
Ⅳ. 영국의 사회적 부동산 확보 및 관리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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