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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서울대)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4호)
발행연도
2019.11
수록면
209 - 224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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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에서 사회적 가치의 구현은 시장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 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치의 확산효과를 높일 수 있다. 독립적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공주체로서의 공기업은 국가의 사회적가치 구현 임무를 수행한다. 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의 설립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목적, 재전건정성 · 지속가능성 등 기업 운영의 고려사항, 시장에서의 경제적 · 경쟁적 중립성 유지 등에 유의하면서 사회적가치를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 공기업이 사회적경제와 협력관계를 형성할 때에도 사회적경제의 자율성과 시장경쟁질서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정착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글은 「공공기관운영법」을 중심으로 한 실정법제와 사회적가치 · 사회적경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안들을 분석 · 검토하여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공공기관(실질적 의미의 공기업)의 사회적가치 구현에 관한 법제도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검토의 대상으로는 공기업 경영평가를 통한 사회적가치 반영 제도, 공공기관 사회책임조달의 한 형태인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등을 주요 법제적 수단으로 보아 이를 공법적 관점에서 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한다.
#공기업(public enterprise) #사회적가치(social value)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공기업 경영평가(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s for public institution) #사회적책임조달(socially responsible public procurement) #우선구매제도(Preferential Purchase Scheme) #공공기관운영법(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사회적가치’ 및 ‘사회적경제’ 담론과 그 법제화
Ⅲ. 공기업법 일반이론과 사회적가치 구현의 조화 모색
Ⅳ. 법제적 주요 수단 - 경영평가 제도와 우선구매 제도
V. 공기업 경제 활동에서 사회적 가치 확산의 법적 방향성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고동현 / 2019 / 사회적가치 제도화를 위한 실천과제: 사회적가치관련법을 중심으로 / 사회적가치와 법사회학 자료집 google schola 김대인 / 2018 / 사회적경제법연구 :265~304 google schola 김대인 / 2019 / 사회행정법영역의 구축에 관한 시론적 고찰 / 공법학연구 20(3):327~351 dbpia 김재선 / 2018 / 영국의 사회적가치 제고 및 증진 관련 법안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외국법제정보 google schola 김준기 / 2014 / 공기업 정책론 / 문우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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