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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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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1.3
수록면
177 - 19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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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영세사업자 조직화 정책의 교훈으로부터 우리나라 영세사업자인 소상공인의 조직화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문헌 연구를 해보면 일본은 영세사업자의 점포 및 상품구색 표준화 결여, 공적지원 시설물 노후화, 정부지원을 받은 조직화를 이어갈 민간차원의 역량부족, 조직화 의 만장일치제 운영 합의방식이 갖는 문제점 등으로 조직화 정책이 한계를 보 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이러한 일본의 조직화 정책의 교훈을 우리나라의 영세사업자인 소상공인의 조직화 문제에 적용하여 로짓분석을 한 결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시 가입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협업사업 의 활성화, 초기단계에서의 한시적인 정부지원의 강화 등이 필요함을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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